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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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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20년전 준공된 재건축아파트 조합원명부를 구청에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지

.Q.20년전 준공된 재건축아파트 조합원명부를 구청에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지(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12-22)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

2026-01-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의 상한용적률 산정식 등 자료 문의

.Q.재개발사업의 상한용적률 산정식 등 자료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26)A.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

2026-01-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구역 내 다주택을 소유한 투기 목적의 소유자에 대한 분양권 박탈 건의

.Q.재개발사업 구역 내 다주택을 소유한 투기 목적의 소유자에 대한 분양권 박탈 건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26)A.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

2026-01-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유자 별로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

.Q.대법원 판례(2022다228230)에 따른 국토교통부 추가 법령 해석에 따라 대표 조합원 변동 없이 공유자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유자 별로 조합…

2026-01-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주택 수 산정 방법 문의

.Q.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주택 수 산정 방법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24)A.「주택법」제2조제19호에 따르면“…

2026-01-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여부

.Q.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17)A.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4943호, 2017.…

2026-01-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재건축조합의 건축물 취득가격에서 조합운영비 등이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해…

조합 총회에서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각 1주택을 분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안이 의결되었음에도,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달리…

2026-01-0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재건축조합의 건축물 취득가격에서 조합운영비 등이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해…

재건축조합의 건축물 취득가격에서 조합운영비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

2025-12-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Q. 도시정비법제2조제7호에 따르면 하나의 주택단지이나,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 분리되어 같은 호 단서에 따…

2025-12-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민대표기구가 승인된 이후 동일 구역에서 민간재개발 추진 병행 가능 여부 등

.Q.가. 주민대표기구가 승인된 이후 동일 구역에서 민간재개발 추진 병행 가능 여부나. 국토부 차원의 정비방향 단일화 기준 존재 여부(국토부 주택정…

2025-12-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지분으로 된 토지 총 100㎡를 취득한 경우 분양대상자 여…

.Q.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지분으로 된 토지 총 100㎡를 취득한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17)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2025-12-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사업 토지등소유자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관련 질의

.Q.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의 추진위원 및 운영규정을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서에 포함하여 징구하지 않아도, 같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

2025-12-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총회의결 여부

.Q.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총회의결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16)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9호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작성 …

2025-12-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해제된 후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는지

.Q.투기과열지구 해제된 후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11)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

2025-12-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동·호수 추첨에서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통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평형, 세대수 및 세대별 분양가액 등을 확정하고,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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