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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승계 예외 요건인 ‘1세대 1주택자’ 해석

.Q.「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조합원 결격 사유의 예외 요건인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2026-02-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정비법 제36조의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질의

.Q.도시정비법 제36조의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12)A.도시정비법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

2026-02-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조합원 자격 여부

.Q.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조합원 자격의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10)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제1…

2026-02-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A,B 주택 중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의 조합원 자격

.Q.주택 A : 2004년 취득, 재개발 중(사업시행인가 완료)주택 B : 2014년 취득, 재건축 중(관리처분인가 완료)A, B는 모두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며, …

2026-02-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동의서 변경 서식이 적용되기 이전 징구된 동의서로 주민자율 방식으로 추진위원회…

.Q.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 변경 서식이 적용되기 이전(2025.7.28. 이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하여 선정된 구역…

2026-02-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일부 용도 변경 할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 등

.Q.가.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일부 용도 변경 할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나. 해당 건물을 증여할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시점(서울시 …

2026-02-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를 관할 구청에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지

.Q.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를 관할 구청에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09)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제2항 …

2026-02-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두34147 판결)대법원 2026. 1. 8…

2026-02-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시공사의 다른사업장 붕괴사고를 이유로 조합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

시공사가 다른 사업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조합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안에서, 공사계약이 민법 제673조에 따라 적법…

2026-02-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시 거주기간 합산 적용 여부 질…

.Q.조합원 본인이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였으나,그 중 일부 기간 동안 조합원 본인이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지 않고,조합원의 직계존비속(부…

2026-02-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승계했다면 총 면적…

.Q.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승계했다면 총 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09)A.『서울특별…

2026-02-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협동주택 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Q.협동주택 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06)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3호에 1주…

2026-02-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총회 의결 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에 포함하는 사항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

.Q.총회 의결 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에 포함하는 사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처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

2026-02-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토지등소유자가 다른 법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일…

.Q.투기과열지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다른 법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일 경우 재당…

2026-02-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상속으로 인해 정비사업 구역 내 물건이 2개(명의: 본인, 배우자)가 될 때 분양권 …

.Q.상속으로 인해 정비사업 구역 내 물건이 2개(명의: 본인, 배우자)가 될 때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29)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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