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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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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용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내 다가구주택 소유자에 대한 3주택 분양 여부

.Q.수도권, 과밀권억제권역 이외(지방)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내에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자,빈집법 제33조 3항,7. 라항목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2026-04-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무원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응답 범위

.Q.공무원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응답 범위(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13)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

2026-04-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구역계 관련

.Q.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구역계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13)A.우리 시는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2026-04-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0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 무효 관련

Q.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0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 무효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10)A.선정기준 제10조제1항 및 …

2026-04-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조 건설업자등의 홍보 관련

.Q.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조 건설업자등의 홍보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10)A.가. 선정기준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

2026-04-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부부가 도로부지를 각각 1/2씩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분양권 여부

.Q.부부가 도로부지(83㎡, 20㎡)를 각각 1/2씩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09)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2026-04-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부부가 분할 하여 취득할 시 분양권 여부

.Q.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부부가 분할 하여 취득할 시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09)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

2026-04-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부부가 각 1채의 주택 소유, 자녀들이 부모 중 1인에게 공동상속 받은 경우 …

부부가 각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녀들이 부모 중 1인으로부터 공동상속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모 중 1인과 …

2026-04-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정관에 정한 제명사유가 없음에도 제명 결의, 하자 유무

정관에 정한 제명사유가 없음에도 제명을 결의한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가합51367 판결)대구지방법원서부…

2026-04-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Q.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법제처2026-03-30)A.…

2026-04-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급받은 2주택(1+1) 모두 전용면적 59㎡인 경우, 전매 가능·불가능 구분 방법

.Q.재개발사업 조합원이 공급받은 2주택(1+1) 모두 전용면적 59㎡인 경우 전매기간 중 전매 가능·불가능 주택의 구분 방법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

2026-04-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인가 후 기존무허가건축물과 토지 지분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분양…

.Q.조합설립인가 이후 기존무허가건축물과 토지의 지분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조합원 및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07)A.舊「서…

2026-04-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서의 철회 가능 시점

.Q.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서의 철회 가능 시점(서울시 공동주택과 2026-04-02)A.도시정비법에서 정비계획 입안제안의 철회시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

2026-04-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특별건축구역 준공이후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질의

.Q.특별건축구역 준공이후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질의(서울시 공동주택과 2026-04-01)A.가.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조화롭고 창…

2026-04-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기준

.Q.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기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31)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 제33조제1항제1…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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