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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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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용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사업 내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한 분양 갯수

.Q.빈집법 제33조제3항제7호라목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내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한 분양권갯수(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04-09)A.ㅇ 「…

2026-04-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1997년 1월 15일 이전 다가구주택 분양권 관련 문의

.Q.1997년 1월 15일 이전 다가구주택 분양권 관련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21)A.- 다가구주택과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

2026-04-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 50% 증여, 분양대상 여부

.Q.(질의1)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건물을 단독 소유하던 어머니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아들에게 지분 50%를 증여한 경우, 어머니와 아들을‘1명의 분양…

2026-04-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 조합 총회에서 전자투표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전자투표 관련 정관 개정을…

.Q.정비사업 조합 총회에서 전자투표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전자투표 관련 정관 개정을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16)A.「도…

2026-04-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대의원회가 총회의 의결 대행 관련

.Q.대의원회가 총회의 의결 대행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16)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46조제4항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총…

2026-04-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시기 문의

.Q.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시기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16)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

2026-04-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임원 입후보자가 선임 또는 보궐선임하려는 임원 수를 초과 또는 이하인 경우

.Q.조합임원 입후보자의 선임 또는 보궐선임하려는 임원 수를 초과 또는 이하인 경우(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15)A.「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

2026-04-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관련 질의

.Q.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관련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15)A.표준공사계약서는 조합, 시공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평·공정한 계약이 되도…

2026-04-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재건축조합이 취득한 일반분양분 건축물 취득가격의 범위 문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한 일반분양분 건축물 취득가격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두34052 판결)대법원 2026. 2. 12. …

2026-04-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조합의 조합장의 근로기준법 또는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받을 …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법정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고, 단지 정관 또는 업무규정에 특별한 퇴직…

2026-04-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내 다가구주택 소유자에 대한 3주택 분양 여부

.Q.수도권, 과밀권억제권역 이외(지방)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내에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자,빈집법 제33조 3항,7. 라항목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2026-04-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무원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응답 범위

.Q.공무원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응답 범위(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13)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

2026-04-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구역계 관련

.Q.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구역계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13)A.우리 시는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2026-04-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0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 무효 관련

Q.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0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 무효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10)A.선정기준 제10조제1항 및 …

2026-04-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조 건설업자등의 홍보 관련

.Q.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조 건설업자등의 홍보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10)A.가. 선정기준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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