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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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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용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 가로주택정비 사업 기부채납 공원, 의제처리 여부

.Q. 소규모 가로주택정비 사업 기부채납 공원의 의제처리 여부(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05-15)A.「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

2026-06-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장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Q. 조합장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므로, 재개발조합 정관에서 대의원의 수를 100인으로 정한 경우 조합장도 100인에 포함되는지…

2026-06-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C구역 입주권 매수한 자가 B구역 조합원 분양신청 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

.Q. C구역 입주권 매수한 자가 B구역 조합원 분양신청 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28)A.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주택을 양수…

2026-06-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원 상가 분양 신청관련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문의

.Q. A구역 조합원 상가 분양 신청 후 B구역 조합원 주택 분양 신청 시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28)A.「도…

2026-06-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지분)양도 제한 관련, 서울시 질의 및 국토부 회신

.국토교통부에서 전파(2025.11.4.)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법령해석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실무적으로 혼선이 …

2026-06-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분양신청 자격 있는 조합원의 분양신청평형 제한

.Q. 분양신청 자격 있는 조합원의 분양신청평형 제한(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27)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74조(관리…

2026-06-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부부가 2필지 토지를 각각 1/2씩 공유 취득, 제3자가 전부 매수하는 경우 분양대상…

.Q. 종전 조례 적용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관리산정기준일 이후 부부가 2필지의 토지(A 토지 70㎡, B 토지 30㎡)를 각각 1/2씩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2026-06-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유자 전원이 아닌 일부 공유자만 개별 분양신청 자격이 있는지

.Q. 하나의 연번으로 산정된 공유자 관계에서 공유자 전원이 아닌 일부 공유자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2…

2026-06-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정비사업 찬·반 의사표시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대상(?)

구청이 소유한 정비사업에 관한 찬·반 의사표시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475 판결)서울행정법원 20…

2026-06-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토지 공유자가 '공동분양대상자'인지 '단독분양대상자'…

토지 공유자가 공동분양대상자인지 단독분양대상자인지 여부는 개별 토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누71710 판결)서울고등법원…

2026-06-0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등소유자 1인 시행 재개발, 사업비 10% 증가 시 타당성 검증 요청해야 하는지?

.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8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2026-05-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건축에서 가로주택정비로 전환 시 조합설립 동의안건을 조합설립동의서 징…

.Q.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 시 조합설립 동의안건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방식 전환은 기…

2026-05-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유자별 최소분양면적 충족 시, 독립된 분양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Q.공유자별 최소분양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독립된 분양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26)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

2026-05-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추진위 동의서 징구 중 추진위원이 변경 될 경우 기존에 징구한 동의서 효력 여부

.Q.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 징구 중 추진위원회 위원이 변경 될 경우 기존에 징구한 동의서 효력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22)A. 「도시 …

2026-05-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자녀 A·B·C가 공동 상속, 자녀 A가 동일 구역 내 주택 단독 소유 시 각각 분양…

.Q.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아버지가 소유하던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자녀 A·B·C가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경우로써, 자녀 …

20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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