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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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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정비사업조합장은 도시정비법 …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정비사업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위반 처벌대상이 아니다(피고인 조합장 무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06-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타운 구역내 다세대 빌라 2개를 2명이 공동소유. 입주권은 2개?

.Q.모아타운 구역내 다세대 빌라 2개를 2명이 공동소유하고 있음. 입주권은 2개가 나오는건지?(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5-05-20)A.빈집 및 소규…

2025-06-0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임대사업자를 상가 등 부대·복리 시설에 1순위 공급대상자로 판단

.Q.임대사업자를 상가 등 부대·복리 시설에 1순위 공급대상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02)A.「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8조…

2025-06-0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접속도로 관련 규정이 있는지

.Q.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접속도로 관련 규정이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30)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2025-06-0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집합건물법」제24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조합장 또는 이사, 감사로 겸직이 …

.Q.「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에 따른 추진위원장 및 동법 제41조…

2025-06-0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실로 관리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

.Q.가.공실로 관리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나. 기존무허가건축물을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철거한 경…

2025-06-0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구역 내 권리가액 합산 관련

.Q.재개발사업 구역 내 1필지 토지 427㎡ 중 공유지분 104.44㎡을 소유한 다물권자가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A, B, C, D에게 여러 차례 공유지분으로 증…

2025-06-0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탁방식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

.Q.지정개발자(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

2025-06-0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인력확보기준 관련

.Q.아래 항목의 업무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인력확보기준의 '정비사업 관련 업무'…

2025-06-0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오피스텔 분양 방법

.Q.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물분양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지? 조합원 분양이 불가한지…

2025-05-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구역에서 둘러싸인이란 사업부지 전체가 도로로 둘러싸여야 하는지?

.Q.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예정으로 가로구역에서 둘러싸인이란 사업부지 전체가 도로로 둘러싸여야 하는것인지?(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5-05-1…

2025-05-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업비 변경사항을 클린업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벌칙

.Q.사업비 변경사항을 클린업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26)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제11호 및 영 제…

2025-05-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 자격(여러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Q.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 받은 재개발구역 내 하나의 물건을 단독 소유한 B(남편)가 구역 내 다른 물건을 B(남편) + C(배우자) + D(어머니) …

2025-05-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 건축 조례 용적률 완화 관련

.Q.지난 5월 19일 발표한 소규모 건축 조례 용적률 완화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26)A.소규모재건축 용적률 완화 대상은 '28. 5. 18일까…

2025-05-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원 명부가 공개 및 열람·복사되었음을 모든 조합원에게 알려야 할 의무 등

.Q.(질의1) 조합은 청구인으로부터 조합원 명부가 공개 및 열람·복사되었음을 모든 조합원에게 문자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질의2) 질의1에 따른…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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