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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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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의 공개 대상인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의 공개 대상인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부산지방법원 2024노4168 판결)부산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노4168 판결…

2025-10-2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탁업자와의 협약 절차, 협약 관련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양식 문의

.Q.신탁업자와의 협약 절차, 협약 관련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양식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21)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제7항 및 …

2025-10-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취소요청

.Q. 00구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취소요청(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17)A.해당구역은 ‘25년 제4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

2025-10-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민제안 관리계획 수립범위 자문시 동의율 산정

.Q.주민제안 관리계획 수립범위 자문시 동의율 산정(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5-10-16)A.주민제안 모아타운 추진시,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1…

2025-10-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구역 지정동의서 관련 질의

.Q.정비구역 지정동의서 관련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15)A.가. 도시정비법 제13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제4…

2025-10-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 징구 관련

.Q.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 징구시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 …

2025-10-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타운 내 각 사업시행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 등

.Q.가. 모아타운 내 각 사업시행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나. 사업은 각 구역별로 추진하는데, 권리산정기준일이 동일한지?다. 사업이 추진…

2025-10-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타운, 관리지역 내 사업가능구역 등

.Q.모아타운, 관리지역 내 사업가능구역 등(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10)A.「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지침」에서는 관리지역 내 "사업가능구…

2025-10-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국·공유지 점유자가 매수 의사를 나타내지 않을 경우 절차 문의

.Q.국·공유지 점유자가 매수 의사를 나타내지 않을 경우 절차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10)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제4항에 정비…

2025-10-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조합장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조합장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25카합20076 결정)서울북부지방…

2025-10-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사전에 공고절차에 관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받지 않은 하자 치유 여부

후보자등록공고 전에 대의원회 의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고행위 이후 후보자가 등록하였고 그중 일부를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거관리위원으로 …

2025-10-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등소유자가 신탁사에게 담보신탁을 한 경우 정비사업 진행 시 권한 행사

.Q.토지등소유자가 신탁사에 개별 담보신탁을 한 경우 정비사업 진행 시 권한 행사(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10)A.「「신탁법」제2조에 따르면 신탁…

2025-10-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당15구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결과 조건사항 이행 여부

.Q.사당15구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결과 조건사항 이행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10)A.질의하신 사당15구역은 ‘25년 제4…

2025-10-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구역 내 특정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조합원의 공동주택 분양가 기준 등

.Q.재개발사업 구역 내 특정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조합원의 공동주택 분양가 기준, 공동주택 유·무상옵션 기준, 분양대금 납부 방법 및 시기(서울시…

2025-10-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를 지분으로 분할 한 경우 분양권 여부

.Q.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를 지분으로 분할 한 경우 분양권 여부 및 조례 제8468호의 따른 관련 조항의 변동 사항(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02)A…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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