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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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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1종일반과 2종일반이 혼재된 곳이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가능 등 용적률 관…

.Q.1종일반과 2종일반이 혼재된 곳이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가능 등 용적률 관련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10)A.가. 2030 서울특별시 …

2025-12-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법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관련…

.Q.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법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관련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08)A.가.「도시 및 주거환경정…

2025-12-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등소유자 방식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다물권자의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 여부

.Q.조합 방식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시행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토지(100㎡) 3필지를 A가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1필지를 B가 매수한 경우, 다물권자의 조…

2025-12-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인가 후 상속으로 받은 물건을 재분양신청할 경우 재당…

.Q.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인가 후 상속으로 받은 물건을 재분양신청할 경우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08)A.「도시 …

2025-12-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규제특례를 받지 않은 사업자를 활용, 전자서명동의서로도 징구할 수 있는지

.Q.2025.12.4일부터는 규제특례를 받지 않은 사업자를 활용하여 조합설립 동의서를 전자서명동의서로도 징구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

2025-12-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2009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조합원 지…

.Q.2009년 사업시행인가 및 2023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 적용 여부(서울…

2025-12-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유지분 소유 자가 권리산정기준일 후 1필지 토지를 단독 매수한 경우 분양대상 …

.Q.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유지분으로 80㎡를 소유한 자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1필지 토지(15㎡)를 단독으로 매수한 경우 …

2025-12-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Q.재개발구역의 조합설립인가 후 A주택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조합원 자격을 양도한 자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2년 전부터…

2025-12-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조합 임원 모두 부재 시, 일반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 …

조합 임원이 모두 부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곧바로 부여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구지방법원 김…

2025-12-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용역계약 변경 시 기존에 대가 지급을 마친 부분에 관해 변경 계약에 따른 …

변경 용역계약이 그 문언상 피고 조합이 원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총 용역대금’을 건축 총 연면적에 ㎡당 용역비 단가를 곱한 …

2025-12-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내 소유기간 산정할 시, 전(前)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Q.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취득)로 투기과열지구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양…

2025-12-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연번부여된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가능구역계가 일부…

.Q.연번부여된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가능구역계가 일부 축소되는 경우(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5-12-08)A.- 소규모주…

2025-12-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분양대상 여부

.Q.건축물 용도를 기존 주택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을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04)A.「도시 및 …

2025-12-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투기과열지구 내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

.Q.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내 토지등소유자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이기도 한 경우, 향후 투기과열지구 내 5년 재당첨 제…

2025-12-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현금청산자도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Q.사업시행계획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최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자도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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