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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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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용역계약 변경 시 기존에 대가 지급을 마친 부분에 관해 변경 계약에 따른 …

변경 용역계약이 그 문언상 피고 조합이 원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총 용역대금’을 건축 총 연면적에 ㎡당 용역비 단가를 곱한 …

2025-12-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내 소유기간 산정할 시, 전(前)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Q.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취득)로 투기과열지구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양…

2025-12-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연번부여된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가능구역계가 일부…

.Q.연번부여된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가능구역계가 일부 축소되는 경우(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5-12-08)A.- 소규모주…

2025-12-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분양대상 여부

.Q.건축물 용도를 기존 주택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을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04)A.「도시 및 …

2025-12-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투기과열지구 내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

.Q.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내 토지등소유자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이기도 한 경우, 향후 투기과열지구 내 5년 재당첨 제…

2025-12-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현금청산자도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Q.사업시행계획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최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자도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2025-12-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내 토지가 기존 재건축사업에 편입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Q.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03)A.1)「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

2025-12-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관리처분인가 신청 및 인가 과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인정

.Q.관리처분인가 신청 및 인가 과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인정(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02)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분양…

2025-12-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사업시행자)(대법원 2024두58289 판결)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

2025-12-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시공자의 선정’에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의 선정’도 포함되는지 …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자의 선정’에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의 선정’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5도3…

2025-12-0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기숙사, 빌라, 단독주택 등의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Q.기숙사, 빌라, 단독주택 등의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11-12)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르…

2025-12-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관련법 시행 전의 물건을 취득한 경우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여부

.Q.투기과열지구에서 관련법 시행 이전의 물건을 취득한 경우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02)A.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2025-12-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 면적을 소유한 종전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에게도 공동주택 분양권 부여 내용의…

.Q.정비사업 구역에서 주택 소유 조합원의 부속토지 면적 최소값보다 더 많은 토지 면적을 소유한 종전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에게도 공동주택 분양권을…

2025-12-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관련

.Q.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1-28)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에서 관…

2025-12-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입주권을 매수하였는데 재분양신청을 할 경우 재당첨 제한 규…

.Q.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입주권을 매수하였는데 재분양신청을 할 경우 재당첨 제한 규정 적용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1-28)A.「도시 및 주거환…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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