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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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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전매'의 범위에 공유물의 분할이 포함되는지(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

.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공유물의 분할이 포함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2026-01-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전 사용승인 처리된 미등기 주택 소유자의 분양권 여부

.Q.권리산정기준일 전 사용승인 처리된 미등기 주택 소유자의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05)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2026-01-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추진위원이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Q.추진위원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보궐선거에서 선출…

2026-01-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속통합기획 동의서를 전자서명동의서로도 징구할 수 있는지 등

.Q.가.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동의서를 전자서명동의서로도 징구할 수 있는지나.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복합 용도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

2026-01-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구역 지정 공람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중 어떤 의견을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

.Q.정비구역 지정 공람 기간 동안 제출된 주민 반대 의견과, 아무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에서 어떤 의견을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하는지 여부(…

2026-01-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 동의 철회 방법을, 전자서명 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

.Q.현재 내용증명으로만 가능한 조합설립 동의 철회 방법을, 전자서명을 한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서울시 주거정…

2026-01-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도 착공신고를 제한하도록 제도개선 …

.Q.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해당 구역 내 신축 행위 금지, 이미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도 착공신고를 제한하도록 제도개선 건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

2026-01-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2개의 아파트와 다세대를 포함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가능한지

.Q.2개의 아파트와 다세대(면적비율 16.58%)를 포함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가능한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29)A.소규모재건축은 통합재건축이 …

2026-01-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추정가격이 5,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의 …

추정가격이 5,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의 효력 및 위 용역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

2026-01-0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정비업체 자본금 5억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때의 기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자본금이 5억 원(법인인 경우)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단순히 표준재무제표의 형식적 기재만…

2026-01-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20년전 준공된 재건축아파트 조합원명부를 구청에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지

.Q.20년전 준공된 재건축아파트 조합원명부를 구청에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지(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12-22)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

2026-01-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의 상한용적률 산정식 등 자료 문의

.Q.재개발사업의 상한용적률 산정식 등 자료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26)A.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

2026-01-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구역 내 다주택을 소유한 투기 목적의 소유자에 대한 분양권 박탈 건의

.Q.재개발사업 구역 내 다주택을 소유한 투기 목적의 소유자에 대한 분양권 박탈 건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26)A.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

2026-01-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유자 별로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

.Q.대법원 판례(2022다228230)에 따른 국토교통부 추가 법령 해석에 따라 대표 조합원 변동 없이 공유자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유자 별로 조합…

2026-01-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주택 수 산정 방법 문의

.Q.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주택 수 산정 방법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24)A.「주택법」제2조제19호에 따르면“…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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