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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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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중 인력확보 기준

Q.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중 인력확보기준 관련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01)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4]의 '정비…

2025-05-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청산위원회의 총회 의결 등 질의

.Q.(질의1) 조합해산 후 설립된 청산위원회의 예산(안) 및 예산 사용내역에 대한 총회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 여부, 위법인 경우 감독권자가 고…

2025-05-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건축조합 사업시행인가시 회계감사 대상 판단

Q.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급될 것이 확정된 금액이 포함되어지는지?(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05-…

2025-05-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합원 분양공고 및 신청에 오피스텔을 포함할 수 있는지?

Q.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합원 분양공고 및 신청에 오피스텔을 포함할 수 있는지?(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5-04-21)A.「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2025-05-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청구번호] 조심 2025서0028 (2025.04.14)[세 목] 양도[결정유형] 기각[제 목]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지 못한 부득…

2025-05-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

.[청구번호] 조심 2024지0391 (2025.04.11)[세 목] 취득[결정유형] 기각[제 목]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

2025-05-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조합의 총회 안건 상정 또는 부의 방법

Q.정비조합의 총회 안건 상정 또는 부의 방법(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04-28)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총회 안건을 부의하기 위한 절차 등을…

2025-05-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현금청산자의 정보공개 청구 관련

Q.현금청산자의 정보공개 청구 관련(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04-24)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

2025-05-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해외로 이주 시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여부

Q.해외로 이주 시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여부(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04-17)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

2025-05-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 사업지 내 도로를 부부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 분양권 여부

.Q.재개발 사업지 내 도로를 부부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4-29)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

2025-05-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임원의 임기 중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임 여부

Q.조합임원의 임기 중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임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4-28)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제2항에서…

2025-05-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산관리청의 경우 국·공유지 동의 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Q.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서 법 시행령 제33조의 개정일(2024.12.17.) 전 동의한 재산관리청의 경우 국·공유지 동의 간주 규정을 적…

2025-05-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원이 정비사업 조합에 통상 사업 업무에 관한 질의 시 조합이 답변하여야 할 …

.Q.조합원이 정비사업 조합에 통상 사업 업무에 관한 질의 시 조합이 답변하여야 할 법적 근거 유무(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4-23)A.「도시 및 주거…

2025-05-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Q.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법…

2025-05-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사유를 들어 종전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

[청구번호] 조심 2025구0745 (2025.04.14)[세 목] 양도[결정유형] 기각[제 목]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의 이사’ 및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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