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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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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용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의 보류지 산정방법

<Q>“재개발사업 보류지 산정 시 ①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 1,000세대, ② 임대를 제외한 총 건립세대수 800세대, ③ 토지등소유자 수 500명 …

2025-04-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형제가 필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을 경우 분양대상자 적용 여…

<Q>- 형제가 필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을 경우 분양대상자 적용 여부<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3호…

2025-04-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온라인총회 소집 통지 및 정족수 산정

<Q>- 온라인총회 개최를 위한 소집 시 실물 책자를 등기로 발송하지 않아도 되는지- 온라인총회에 전자적 방법의 참석도 정족수 산정 시 직접 …

2025-04-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의 무허가건축물 분양대상

<Q>-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12.31.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동일 지번상 2인 이상 등재…

2025-04-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사업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및 …

<Q>- 가로주택사업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인지 여부<A>…

2025-04-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기본계획,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Q>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신축 시「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층수 완화 적용 가능 여부, 층고 기준 문의…

2025-04-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공유자 분양대상

<Q>조합설립인가된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공유자 A를 포함한 2세대가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공유자 A를 포함한 동…

2025-04-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관리처분계획 시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 기준

<Q>-「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 증빙 방법(부동산등기부)이 관련법(민…

2025-04-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건설되는 건축물 설계 개요의 변경 관련 총회 의결 및 처벌 규정…

<Q>건설되는 건축물 설계 개요의 변경 관련 총회 의결 및 처벌 규정 문의 등<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제45조제1항제13…

2025-04-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타운 반대동의서 서식 관련

<Q>가. 모아타운 반대의사를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에 첨부된 반대동의서 서식이 아닌 공람의견서 또는 임의서…

2025-04-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 임원의 자격 관련

<Q>정비구역 내의 재건축아파트를 최근 3년 내 2년 이상 거주하고 현재 정비구역내 영업행위를 하고 있을 경우 조합 임원의 자격에 충족하는지 …

2025-04-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유자 수 산정

<Q>- 가로주택정비사업 甲 필지 A, B(공유지분 대표자 A), 乙 필지 C소유, 丙 필지 D소유, 丁 필지 A, C, D소유시 토지등소유자수는 3인인지? 4…

2025-04-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무보수 고문을 두는 경우 「도시정비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Q>- 조합업무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무보수 고문을 두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는 것인지?<A>- 법 제41조제1항에…

2025-03-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공재개발사업의 다물권자의 분양대상 여부

<Q>- 공공재개발구역 내 A가 2개 물건을 소유하다가 정비구역 지정·고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2개 중 1개의 물건을 B에게 양도한 경우 A, …

2025-03-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표준 예산회계규정 관련

<Q>- 총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을 총회 개최 전에 공고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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