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 법령해설
도시재생 부작용 ‘젠트리피케이션’ 법적 대응장치 마련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상생협약 체결 근거 마련‘도시재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개정안 마련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통일된 조문 갖춰‘빈집정비’ 및 ‘소규모정비사업’ 추가…도...
재개발(재건축)조합 표준정관 해설(19)
재개발(재건축)조합 표준정관 해설(19)       ◯ 제4항 수정안(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재개발(재건축)조합 표준정관 해설(18)
  재개발(재건축)조합 표준정관 해설(18)     - 제3항 수정안(신탁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
재개발(재건축)조합 표준정관 해설(17)
재개발(재건축)조합 표준정관 해설(17)   ◯ 제3항 수정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수인 중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제도 개선…입찰제한 위반시 입찰무효‧참가자격 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시공사 선정 시 이사비 제공 금지·과도한 홍보행위 금지 입찰시 설계·공사비 등 시공관련 제안만 가능위반시 시공권 박탈 및 입찰 참가자...
재개발(재건축)조합 표준정관 해설(16)
재개발(재건축)조합 표준정관 해설(16)   제2장 조합원(2)   재건축 표준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법 제2조제9호 나목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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