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 법령해설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5)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5)     재건축 표준정관 제3조(사업시행구역) 사업시행구역은 서울시 ○○(구) ○○(동) ○○번지 외 ○○필지(○○아파트 단지)로서 토지의 ...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4)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4)   □ 표준정관 조문해설 근거규정은 2018.2.8.9 전부개정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을 원칙으로 표기하였으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개정 전이므로 종전...
공동시행자와 시공자 선정
공동시행자와 시공자 선정   현행 정비사업은 개략적으로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수립(변경)→추진위원회→조합→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순으로 진...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3)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3) 〇 정관의 변경   법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2)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2)      〇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법, 시행령)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조합정관에 담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1)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1)     국토부는 2003.6.30 재건축과 재개발조합의 표준정관을 발표했으며, 2006.8.25 재건축 표준정관만 1차 개정하고 재개발은 아직도 그대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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