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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조합에서 피고인이 요청한 서류를 복사해주지 않아 탄원인 명부 등을 찢어지…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요청한 조합원 관련 서류를 복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력으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탄원인 명부 등을 찢어지게 한 …

2025-09-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총회 결의가 무효인 선임결의에 의해 선출된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 무효여부

총회 결의가 무효인 선임결의에 의하여 채무자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상 무효임이 소…

2025-09-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A구역은 조합설립이 되었고 B구역은 조합설립이 안되어 있음. A구역의 조합장 명의…

.Q.A구역은 조합설립이 되었고 B구역은 조합설립이 안되어 있음. A구역의 조합장 명의로 B구역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음. 전체구역을 합쳐서 동의율…

2025-09-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조합원 및 분양권 여부

.Q.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조합원 및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15)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

2025-09-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정비법 제36조의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관련

.Q.도시정비법 제36조의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15)A.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의3(토지…

2025-09-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절차 및 방법

.Q.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절차 및 방법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시 법정상한용적률 초과 및 재개발…

2025-09-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구역에서 1필지의 대지(66㎡)를 공동 명의로 소유한 부부가 무주택 요건을 …

.Q.도시정비조례(2010.7.15.) 종전 조례 적용 재개발구역에서 1필지의 대지(66㎡)를 공동 명의로 소유한 부부가 사업시행인가고시일부터 공사완료고시…

2025-09-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 관련

.Q.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 관련(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5-09-03)A.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

2025-09-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행위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보충행위인 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아닌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의 하자만 문제되는 경우에는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 구성행위의 …

2025-09-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재개발구역 내 도로, 녹지, 공원 토지가 비과세대상 및 재산세의 50% 감면대…

재개발구역 내 도로, 녹지, 공원 토지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

2025-09-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건축, 일반 18세대 분양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전…

.Q.가.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 222세대 중 일반공급 18세대 분양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지?나. 일반공급 세대의 …

2025-09-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절차 및 방법

.Q1.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절차 및 방법Q2.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시 법정상한용적률 초과 및 재개발 의…

2025-09-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구역에서 1필지의 대지(66㎡)를 공동 명의로 소유한 부부가 무주택 요건을 …

.Q.도시정비조례(2010.7.15.) 종전 조례 적용 재개발구역에서 1필지의 대지(66㎡)를 공동 명의로 소유한 부부가 사업시행인가고시일부터 공사완료고시…

2025-09-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 관련

.Q.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 징구 방법은?(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5.9.3).A.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

2025-09-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전환다세대주택의 분양주택 배정방법 등

.Q.가. 전환다세대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분양주택 배정방법나. 같은 평형의 물건을 분양 신청하는 경우 분양권 우…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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