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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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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택 공급 시 오피스텔 공급 기준

<Q>- 주택 공급 시 오피스텔 공급 기준<A>-「주택법 시행령」제4조제4호에 따라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해당하는 바, 보다 더 …

2024-03-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 변경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지정권자의 동…

<Q>- 정비계획 변경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지정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

2024-03-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새로운 판례 소개 및 해설서(7차)

새로운 판례 소개 및 해설서(7차)‘법무법인과의 사건 위임 및 자문계약서’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의 공개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

2024-03-2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2817(2023.11.10)[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826[제 목]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

2024-03-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소…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5731(2023.10.23)[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678[제 목]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2024-03-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의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

<Q>-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의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근거<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3항에 따라 지…

2024-03-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다가구주택 소유자 분양 대상

<Q>- 재개발사업 다가구주택 소유자 분양 대상<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1주택 또는 1필…

2024-03-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기준 관련

<Q>-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기준 관련<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주택 및 부대시설·복…

2024-03-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입안 요청제 도입에 따라 바로 동의서 징구가 가능한지?

<Q>- 입안 요청제 도입에 따라 바로 동의서 징구가 가능한지?<A>-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 신설(개정 ’23.7.18., 시…

2024-03-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등소유자 방식 조합임원 결격사유 및 연임 방법

<Q>(질의1)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구역에서 자체적으로 결성한 추진위원회(이하 ‘자체 추진위’)의 주민대표(임원)에게도 「도시 및…

2024-03-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시 국·공유지 동의에 관한 기…

<Q>-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시 국·공유지 동의에 관한 기준 문의<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

2024-03-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원 명부에 세대주(성명) 표기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

<Q>- 조합원 명부에 세대주(성명) 표기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후 작성할 수 있는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에 따…

2024-03-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조합원 …

<Q>-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정관에 관하여 준용하는 조항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3항 단서 외의 사항…

2024-03-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쟁점주택이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여 다…

[청구번호] 조심 2023중6999 (2024.01.26)[세 목] 양도[결정유형] 기각[제 목]쟁점주택이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여 다주택자 중과 …

2024-03-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산입 제외 관련

<Q>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2023.10.18.)으로,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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