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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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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를 분할 및 증여한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

.Q.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를 분할 및 증여한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26)A.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025-05-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구역 내 무상 양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는 순부담 면적에…

.Q.재개발사업 구역 내 무상 양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는 순부담 면적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21)A.「공공…

2025-05-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서 서식과 검인 여부

.Q.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서 서식과 검인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20)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제1항…

2025-05-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

.Q. 1. 신탁업자인 사업시행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인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1호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2. 신탁업자인 사…

2025-05-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사업계획의 기준시점?

.Q.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시 이에 참여하기 위해 시공자는 입찰제안서의 사업계획을 고시한 정비계획 작성 관련(국토부 주…

2025-05-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청산인의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지 여부

.Q.청산인의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20)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4조제1항에서 조합에는 조…

2025-05-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서 분양대상자 여부

.Q.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서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15)A.舊「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57호, 2008.7.30.) 제24조제1…

2025-05-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Q.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15)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부칙 <제6899호,2018.7.19.> 제25조에 따…

2025-05-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구비 자료 관련

.Q.소규모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구비 자료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14)A.소규모재개발의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구비 자료는「빈집 및 …

2025-05-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기존 건축물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

.Q.공정관리를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기존 건축물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13)A.「도시 및 주거환…

2025-05-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2025-05-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사유를 들어 종전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1…

[청구번호] 조심 2025구0745(2025.04.14)[세 목] 양도[결정유형] 기각[제 목]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의 이사’ 및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

2025-05-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부대·복리시설 분양자 개인정보 상세 내역,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Q.부대·복리시설 분양자의 개인정보 상세 내역은 법 제124조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07)A.「도시 및 …

2025-05-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사업 분양권 관련

.Q.가. 토지등소유자가 공동지분을 소유한 부부일 경우 조합원 여부 나.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 중 3주택 분양시 지분 등기 (서울시 주거…

2025-05-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내 공유자의 조합원 승계로 인한 분양권

Q.투기과열지구 내 공유자의 조합원 승계로 인한 분양권(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07)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 또…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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