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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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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2023년 (가칭)재건축준비위원회에서 협약(MOU)을 통해 예비신탁사를 선정한 경우, …

.Q.2023년 (가칭)재건축준비위원회에서 협약(MOU)을 통해 예비신탁사를 선정한 경우, 최근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27조(신탁업자 공개모집 및 협약체결)…

2025-09-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례규칙 입안 제안 동의서(개정2024.6.3.) 효력 질의

.Q.조례규칙 입안 제안 동의서(개정2024.6.3.) 효력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01)A.귀하께서 질의하신 조례규칙 입안제안 동의서(개정2024.6.3…

2025-09-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 또는 건축물 공유에 속한 조합원의 자격 등

.Q.재개발구역 내 A와 B는 부부이고, A는 도로(15㎡)를, B는 공동주택(부속토지 99㎡ 포함)을 각각 소유하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A는 도로(15㎡)를 C에…

2025-09-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기존무허가건축물대장 말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해당여…

기존무허가건축물대장 말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24누61546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 4. 30. 선고 2024…

2025-09-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분양신청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

당초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체결…

2025-09-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재개발조합이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를 현금청산대…

주택재개발조합이 토지의 소유자가 망인에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가 아니…

2025-09-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a가 1번지 소유, b가 2번지 소유, ab가 3번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조합원수…

.Q.a가 1번지 소유, b가 2번지 소유, ab가 3번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조합원수는? 이 경우 입주권은?(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5-08-27)A.…

2025-08-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택소유자가 도로부지를 매입한 후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

.Q.주택소유자가 도로부지를 매입한 후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8-26)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

2025-08-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구역으로 지정 된 구역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

.Q.정비구역으로 지정 된 구역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8-26)A.「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

2025-08-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정법 제28조에 따른 신탁업자 등의 사업대행 방식이 서울시 공공지원 대상 정비…

.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28조에 따른 신탁업자 등의 사업대행 방식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

2025-08-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1필지의 토지를 지분으로 각각 90㎡ 이상 공유하고 있을 …

.Q.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1필지의 토지를 지분으로 각각 90㎡ 이상 공유하고 있을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8-21)A.「서울특…

2025-08-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분양권이 없는 조합원A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

.Q.분양권이 없는 조합원A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분양권 인정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8-19)A.서울특별시 …

2025-08-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관련 질의

.Q.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관련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8-12)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2025-08-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재건축조합의 규약상 그 의무의 하나로 규정된 현물출자의무는 조합의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탁 목적으로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을 조…

2025-08-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늘어나지 않은 경우,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1세대에 속하는 때’는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1세대에 속하는 때’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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