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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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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입안요청을 위한 노후도 산정 기준일 질의

.Q.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입안요청을 위한 노후도 산정 기준일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03)A.우리시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

2025-09-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 관련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충족 요건 여부

.Q.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03)A.○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2025-09-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투기과열지구 내 1세대 1주택자, 양도 주택에 대한 소유 및 거주기간 충족 …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에 관하여 매매·증여 등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원인행위를 할 당시 1세대 1주택자로서 도시정비법…

2025-09-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현금청산대상자가 돼 조합원 자격 상실자,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나 무효를 구…

조합원이었더라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서울고등법원 2024누54…

2025-09-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3주택 분양자격에 대한 질의

.Q.1가구 3주택을 원하고 있음. 2명의 토지등소유가가 단독 또는 공유로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1명이 현금청산을 원하고 있음. 3주택을 …

2025-09-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유찰 2회를 판단할 때 공고한 모든 조건이 동일해야하는지?

.Q.유찰 2회를 판단할 때 공고한 모든 조건이 동일해야하는지?(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08-26)A.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

2025-09-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전환다세대주택의 분양주택 배정방법 등

.Q.가. 전환다세대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분양주택 배정방법나. 같은 평형의 물건을 분양 신청하는 경우 분양권 우…

2025-09-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업체가 아닌 제3자가 동의서를 직접 징구 가능 등

.Q.- (질의1)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서의 징구 주체 및 검인 절차 문의- (질의2) 정비업체가 아닌 제3자가 동의서를 직접 징구하거나 구청장에게 검…

2025-09-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2023년 (가칭)재건축준비위원회에서 협약(MOU)을 통해 예비신탁사를 선정한 경우, …

.Q.2023년 (가칭)재건축준비위원회에서 협약(MOU)을 통해 예비신탁사를 선정한 경우, 최근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27조(신탁업자 공개모집 및 협약체결)…

2025-09-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례규칙 입안 제안 동의서(개정2024.6.3.) 효력 질의

.Q.조례규칙 입안 제안 동의서(개정2024.6.3.) 효력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01)A.귀하께서 질의하신 조례규칙 입안제안 동의서(개정2024.6.3…

2025-09-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 또는 건축물 공유에 속한 조합원의 자격 등

.Q.재개발구역 내 A와 B는 부부이고, A는 도로(15㎡)를, B는 공동주택(부속토지 99㎡ 포함)을 각각 소유하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A는 도로(15㎡)를 C에…

2025-09-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기존무허가건축물대장 말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해당여…

기존무허가건축물대장 말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24누61546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 4. 30. 선고 2024…

2025-09-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분양신청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

당초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체결…

2025-09-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재개발조합이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를 현금청산대…

주택재개발조합이 토지의 소유자가 망인에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가 아니…

2025-09-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a가 1번지 소유, b가 2번지 소유, ab가 3번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조합원수…

.Q.a가 1번지 소유, b가 2번지 소유, ab가 3번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조합원수는? 이 경우 입주권은?(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5-08-27)A.…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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