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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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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Q>-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군수등은 재개발사업…

2024-04-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새로운 판례 소개 및 해설서(8차)

새로운 판례 소개 및 해설서(8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

2024-04-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법적 성격…

<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

2024-04-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에 관…

<Q>ㅇ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질의<A>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6제1항에서는, 공공…

2024-04-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모아타운 조성 관련 질의

<Q>-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모아타운 조성 관련 질의<A>-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서 모아타운(주민제안방식)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

2024-04-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방법

<Q>-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방법<A>- 우리 시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낙후된 노후 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

2024-04-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같은 정비구역에 다주택 소유…

<Q>-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같은 정비구역에 다주택 소유한 조합원으로부터 1개 주택을 매수 가능하는지?<A>- 「도시 및 주거환경…

2024-04-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의 재당첨 제한 관련

<Q>- 투기과열지구의 재당첨 제한 관련<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2024-04-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Q>-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르면「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

2024-04-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 조합임원 및 상근임원 자격 문의

<Q>- 재개발 조합임원 및 상근임원 자격 문의<A>-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

2024-04-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득령§155㉓(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재…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3659(2023. 11. 22.)[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934(23.11.22.)[제 목]소득령§155㉓(1)에 따른 요건…

2024-03-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가 되었고, 추가로 일반분…

<Q>- 법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법 시행전 물건 소유자)가 되었고, 추가로 일반분양분 또는 조합원 분양신청시 재당첨 제한 적…

2024-03-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 동의자 수 산정 관련

<Q>(질의1) 정비구역 지정 이후 A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B와 C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 제안 시 토지등…

2024-03-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입안제안 시 명시적 반대 의사 표시가 없는 국유·공유재산…

<Q>- 입안제안 시 명시적 반대 의사 표시가 없는 국유·공유재산 관리청과의 협의결과를 동의로 볼 수 있는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

2024-03-3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자격등을 판단시 소유 건축물의 주…

<Q>-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자격등을 판단시 소유 건축물의 주택현황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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