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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정보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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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원 분양 연장까지하여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조합원 분양이 …
<Q>- 조합원 분양 연장까지하여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조합원 분양이 저조함. 연장을 계속해도 되는지?<A>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2024-12-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현금청산자 손실보상 협의 및 수용재결
<Q>- 현금청산자 손실보상 협의 및 수용재결<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2024-12-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정비법에“시장·군수등”과 “구청장”용어는 같은 뜻인지?
<Q>- 감독 규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제1항 후단에“시장·군수등”과 제113조제2항 초단에“구청장”용어는 같은 뜻인지?<A&…2024-12-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업시행계획서의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
<Q>- 사업시행계획서의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6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2024-12-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시행 시 단지 내·외부 개방 의무 건의
<Q>- 재개발사업 시행 시 단지 내·외부 개방 의무 건의<A>- 우리 시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65(2024.9.26.)호로 고시한「2030 도시·…2024-12-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여부
<Q>-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여부<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2024-12-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추진위원회 토지등소유자가 행한 처분 및 권리·의무 등
<Q>- 추진위원회 토지등소유자가 행한 처분 및 권리·의무 등<A>- (질의1,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와 …2024-12-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업시행계획서에 석면 조사 현황 등의 포함 여부
<Q>- 사업시행계획서에 석면 조사 현황 등의 포함 여부<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2024-12-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 자격 관련 선임일 직전 3년 동안이라면 소…
<Q>-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 자격 관련 선임일 직전 3년 동안이라면 소유권을 3년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지?<A>ㅇ 「도시 …2024-12-0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관련
<Q>-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관련<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2024-12-0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분양신청
<Q>-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분양신청<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부칙 <제6899호,2018.7.19.> 제25조에 따르면, …2024-12-0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정관 및 총회의결 관련
<Q>- 조합정관 및 총회의결 관련<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 각 호에서는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2024-12-0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 공급
<Q>-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 공급<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부칙 제6…2024-12-0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
<Q>-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은 때<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2024-12-0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여부
<Q>-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여부<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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