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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 공급 관련
기사입력 24-06-29 15:25   조회 : 5,403

<Q>
-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 공급 관련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르면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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