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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동의 철회 방법을, 전자서명 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

기사입력 26-01-10 15:36 조회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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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내용증명으로만 가능한 조합설립 동의 철회 방법을, 전자서명을 한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1-02)

A.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주민의 재산권 침해 여부, 전문가 의견수렴, 공론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향후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검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