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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법원 판례(2022다228230)에 따른 국토교통부 추가 법령 해석에 따라 대표 조합원 변동 없이 공유자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유자 별로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14)
A. 2025.11.4.일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관련 법령 해석에서 기존에는 대표 조합원만 예외 사유를 충족하면 전체 지분에 대한 지위 양도가 허용되었으나, 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공유자 별로 예외 사유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공유자의 지분은 지위 양도가 허용(단, 미충족 공유자의 지분은 지위 양도 제한)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공유자의 지분에만 양도가 허용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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