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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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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거점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

<Q>「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48조제5항에서는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

2023-07-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 시 종후자산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종전자산 …

<Q>- 정비사업 시 종후자산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종전자산 감정평가업자를 그대로 선정해도 되는지<A>- 「도…

2023-07-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 조합 관련자료 공개 등

<Q>- 산식이 포함된 전자파일을 다른 형식의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것이 기준 위반이 아닌지?-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

2023-07-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주택사업 추진시 통합지하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문의

<Q>- 모아주택 사업지간 기존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협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계획 수립시 모아주택간 …

2023-07-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택등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에 대한 질의

<Q>- 당곡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진행시 주택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 도정법 제77조제1항에서 재개발사업과 관련…

2023-07-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후, 소유자와 소유자들의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

<Q>- 권리산정기준일 후, 소유자와 소유자들의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가 되는지?<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

2023-07-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A의 토지·건물, B의 토지·건물을 각각 취득한 후 토지만 합필하고 B의 건물만 별…

<Q>- A의 토지·건물, B의 토지·건물을 각각 취득한 후 토지만 합필하고 B의 건물만 별도 소유자 있을 경우 분양대상자는?<A>- 「도시 …

2023-07-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가칭)00구역의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또…

<Q>- 2021.3.29.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가칭)00구역의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또는 준용 여부<A>-「도시 및 주거환경정…

2023-07-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의 일반분양과 조합원분양에 대한 공통손금을 분양가액이 아니라 분양면…

<Q>재개발사업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에 대한 공통손금을 분양가액이 아니라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

2023-07-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청구인이 당초수령한 보상금의 반환 방식으로 취득한 재개발사업지의 예비조합원 …

<Q>청구인이 당초수령한 보상금의 반환 방식으로 취득한 재개발사업지의 예비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

2023-07-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설계자 선정기준 등

<Q>설계자 선정기준 등<A>가. 설계자 입찰공고 관련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 외 강행규정이 있는지?…

2023-07-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공유자 일부 현금청산 가능 여부

<Q>- 상가 1개를 3명이 공유하고 있으나 3명(A, B, C) 모두 각각 분양권(A는 1주택과 1상가, B는 1상가, C는 1상가)을 받는 것으로 관리처분계…

2023-07-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의 감사가 조합 업무에 관하여 수시로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Q>- 조합의 감사가 조합 업무에 관하여 수시로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지?<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조합…

2023-07-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범죄사실 피의자가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 요청

<Q>- 범죄사실 피의자가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 요청<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에 따르면 조…

2023-07-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시 일반 분양의 의무 비율이 있는지?

<Q>- 재개발사업 시 일반 분양의 의무 비율이 있는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74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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