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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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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취득세 중과 시 '조합원 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Q>취득세 중과 시 '조합원 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A>○「지방세법」제13조의2에서 개인의 주택 유상취득의 경우,- 조정…

2023-01-29

<Q>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관심의, 건축심의 권한이 상이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이후 경관심의, 건축심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2023-01-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1인1주택 범위

<Q>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1인1주택 범위<A>ㅇ 2006년 5월 24일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9월 25일에 최초로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2023-01-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에서 6m 구거를 도로로 보고 신설도로를 계획…

<Q>가로주택정비사업 에서 6m 구거를 도로로 보고 신설도로를 계획하지 않고 구거를 그대로 존치하여 연번검인을 받으면 되는지?<A>ㅇ 「…

2023-01-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과…

<Q>가. 관리계획에 용도지역 변경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구역지정만으로 종상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나. 종상향이 반영되었다는 가정하…

2023-01-29

<Q>주민총회를 통해 소규모재건축 방식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의 사업방식 전환이 가능한지요?<A>가. 2022년 8월 16일 발표된 ‘국민 …

2023-01-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취득세감면여부 및 법령개정시소급적용여부

<Q>가로주택정비사업의 취득세감면여부 및 법령개정시소급적용여부<A>○「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202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