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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초구 서초3동 일대에 대하여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추진할 수 있도록 노후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 완화가 가능한지(서울시 모아주택과 2026.7.22)
A. 우리 시에서는 주민갈등 방지를 위해 '24. 7월 "모아주택 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제안 검토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1)주민 동의 기준(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2) 주민제안 불허 요건(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2/3 미만인 경우 등), (3) 면적 및 노후도 등 법적요건 등이 모두 적합한 대상지에 한해 서울시 전문가 사전자문회의를 통해 추진 가능함.
해당 기준은 모아타운 추진 시 노후·단독주택 소유자를 배제하고 신축·다세대주택 소유자 중심으로 동의서를 징구하여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대두되어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수 또는 토지면적 동의율이 2/3 이상인 경우 주민제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사항으로, 요청하신 기준 완화는 모아타운 제도 개선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가능하며 현재 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음
▶해당 회신(서울시 모아주택과, 2026.7.22.)은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 동의 2/3 이상’ 요건은 일부 다세대·신축 소유자 주도의 일방적 사업 추진으로 원주민(노후·단독주택 소유자)이 내몰리거나 극심한 주민 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핵심 안전장치이므로, 특정 지역만을 위한 예외적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1. 유권해석의 핵심 취지
• 원주민(노후·단독주택 소유자) 보호 및 주민 갈등 방지.
과거 모아타운 초기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 기준만 맞추면 제안이 가능해, 필지 지분이 작고 세대수가 많은 신축 빌라(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뭉쳐 동의율을 채운 뒤 정작 정비가 시급하거나 넓은 대지를 가진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원주민을 배제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는 갈등이 빈번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2024년 7월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을 도입하면서, 전체 동의율(소유자 60% 이상 및 면적 1/2 이상)과 별도로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 동의 2/3 미만’을 주민제안 불허 요건으로 신설했습니다.
• 소유자 수 기준 외 ‘토지면적 기준’ 보완 적용.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언급되었듯, 노후 단독주택은 채수가 적고 신축 다세대는 세대수가 많아 '소유자 수 기준(2/3)'을 맞추기 어렵다는 현장 민원을 반영해 서울시는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 수 기준 또는 노후·불량 건축물 토지면적 기준 중 하나만 2/3 이상을 충족해도 인정하도록 이미 완충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특정 구역에 대한 개별 완화 불가 및 제도 개편 연계.
해당 기준은 서울시 전역에 일괄 적용되는 최소한의 갈등 예방 기준이므로 서초3동 등 특정 지역만 예외로 완화할 수 없으며, 향후 전체 제도 개편(2026년 10월 도입된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 등) 과정에서 종합 검토할 사안임을 안내한 것입니다.
2. 관련 사업장 동향 (서초3동 일대 및 유사 쟁점 구역)
• 서초구 서초3동 일대 모아타운 추진구역 (서초동 1506-6, 1487, 1546, 362번지 일대 등).
서초3동 저층주거지 일대는 2023년 선정된 서초동 1506-6번지 일대 모아타운 외에도 인근 블록(서초동 1487·1546·362번지 등 가칭 추진준비구역)에서 서초구청 모아타운 안내 기준에 따라 주민제안 방식의 모아타운 추가 지정을 준비해 온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일대는 2000~2010년대 신축된 다세대·연립빌라와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전체 동의율 60%는 접근하더라도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 2/3 이상 동의 요건과 2022년 이후 매입자 동의율 30% 미만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으며 기준 완화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 강남구·송파구·마포구·광진구 등 신축 빌라 혼재 저층주거지.
정비업계 보도 사례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가로주택·다세대 신축이 활발했던 강남·송파·광진·마포 등지의 모아타운 추진준비구역들에서도 전체 주민 동의율(60% 이상)을 확보하고도 구역 내 소수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 중 일부가 반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노후·불량 건축물 동의 2/3(약 66.7%)’ 문턱을 넘지 못해 신청이 보류·반려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3. 실무상 확인 및 추진 대안
• 소유자 수 기준 대신 ‘노후 건축물 토지면적 2/3’ 충족 여부 점검.
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의 소유자 머릿수로 2/3를 넘기기 어렵다면,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Q&A 안내와 같이 전체 노후·불량 건축물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필지별 대지면적을 정밀 재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2026년 10월 신설된 ‘모아통합기획’ 공모 방식 검토.
서울시가 2026년 10월 도입한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공모는 기존 주민제안 방식과 달리 자치구·전문가와 함께 초기부터 구역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은 블록 위주로 구역계를 정형화해 신청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