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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통합개발 관련
기사입력 26-11-18 13:49   조회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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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아타운 통합과 관련하여 각 구역 통합 개발 시 사업성 향상, 분담금 감소 등 이점이 있다고 서울시에서 안내하였는지, 통합주차장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6.5.21)

A. '통합정비'안은 개별 사업구역 간 연계 개발, 공동이용시설 확보, 통합적 기반시설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계획 방향의 하나로 제시된 사항으로, 각 구역을 반드시 '통합개발'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우리시는 사업 추진 방식은 각 구역별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현장여건과 주민의사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음.
또한, 통합개발 시 건축 배치의 최적화 및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설계·시공 효율화 등으로 비용 절감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으나, 사업성 및 분담금은 공사비, 사업기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으로 통합개발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이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업성 및 예상 분담금은 향후 조합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과정에서 결정될 사항임.
한편, 통합주차장은 개별 필지로 좁게 조성되는 지하주차장의 주차 환경과 안전성을 개선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 요소 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으며, 지형여건, 구조계획, 사업시행자 간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사항임
▶해당 회신(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6.5.21.)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상의 ‘통합정비’ 및 ‘통합주차장’은 개별 구역의 자율적 선택과 협의를 전제로 한 권장 계획 방향일 뿐 강제 의무사항이 아니며, 통합개발에 따른 분담금 감소 역시 공사비·사업기간·조합 간 합의 등 실제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가 일률적인 수익이나 분담금 절감을 보장할 수 없다는 행정적 중립성과 한계를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1. 유권해석의 핵심 취지
• 통합개발의 비강제성 및 주민(조합) 자율 결정 원칙.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전체 구역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과 건축 밀도의 큰 틀을 잡기 위해 인접 구역을 묶는 '통합정비(안)'를 예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획상의 권장 방향일 뿐, 실제 구역을 합쳐 하나로 추진할지(통합조합 설립·구역 통합) 각각 추진할지는 개별 구역의 사업시행자(조합 등)와 주민들이 의결로 결정할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분담금 감소 및 사업성 향상의 조건부 성격.
통합개발을 하면 ① 자투리 땅 감소 및 건폐율·건축배치 최적화, ②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통합에 따른 공사비 절감, ③ 대단지 브랜드 프리미엄 확보 등 이론적·물리적 비용 절감 요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제 조합원 분담금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구역 간 권리가액(감정평가) 다툼, 조합 통합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금융비용 증가), 원자재·공사비 변동 등 복합 변수에 의해 결정되므로, 서울시가 "통합하면 무조건 분담금이 줄어든다"고 단정적으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통합주차장의 물리적·제도적 전제조건.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는 개별 필지 단위로 좁게 파야 하는 비효율을 줄여 주차 대수를 늘리고 지상 공원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① 구역 간 단차(경사지 여부)와 지반·구조적 연결 가능성, ② 무엇보다 인접 사업시행자(조합) 간의 '건축협정' 체결 및 시공 시기 일치(동시 착공·준공)라는 현실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2. 관련 사업장의 실제 사례 (성공 모델 vs 갈등·조정 사례)
모아타운 현장에서 통합개발 및 통합지하주차장을 실제로 적용해 성과를 낸 사례와, 반대로 구역 통합 및 주차장 연계를 두고 이견이 발생한 사례들입니다.
•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 (통합지하주차장 실현 성공 사례).
서울시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429-114 일대는 총 5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이 추진되면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닿은 1~3구역과 4~5구역이 각각 '건축협정'을 체결해 하나의 통합 지하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구역별로 지하 진출입로를 따로 낼 때보다 약 100여 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1,199면 → 1,294면)하고 지상 공간을 보행로·녹지로 조성해 통합주차장의 실효성을 입증했습니다.
• 송파구 거여동 555번지 일대 모아타운 (통합 권고와 부분 인가·동의율 갈등 사례).
서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초 3개 구역으로 추진되던 거여동 555번지 일대는 서울시 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구역 소규모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2개 구역(A-1, A-2) 또는 1개 구역으로 통합 추진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구역 통합 과정에서 구역별 주민 동의율 편차와 사업 추진 속도 차이로 인해 A-1구역만 부분 인가를 받는 등 통합개발과 개별 추진 간의 현실적 조율 난항을 겪은 사례입니다.
• 강서구 화곡6동·중랑구 면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다수 모아타운 구역.
추진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일부 주체가 '통합개발 시 분담금이 대폭 줄어들고 대단지가 된다'고 홍보하며 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반면, 사업 속도가 빠른 구역이나 지분 가치가 높은 구역 주민들은 사업 지연과 권리가액 희석을 우려해 단독(구역별) 추진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6년 8월 발표한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통해 구역 통합 시 SH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추정분담금 산출 지원과 전문가(모아한팀) 자문을 지원해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주민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3. 주민 및 추진 주체 입장에서의 실무 판단 기준
• 통합개발·통합주차장 추진을 위한 현실적 체크리스트.
인접 구역 간 추진 속도 일치 여부: 통합주차장을 지으려면 두 구역이 지하 굴착(토목공사)과 골조공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한쪽은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났고 다른 쪽은 초기 단계라면 통합주차장 실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건축협정 및 시공사 단일화: 법적으로 별개 조합으로 가더라도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맺고 동일 시공사를 선정해 공동 도급 형태로 시공하면, 구역 통합에 따른 조합원 간 재산권(비례율) 다툼을 피하면서도 지하주차장 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홍보성 문구 주의.
조합설립 전 단계에서 특정 추진 주체가 제시하는 '통합 시 분담금 0원 또는 대폭 감소' 수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추정치이므로, 반드시 관할 자치구나 SH공사의 공식 추정분담금 검증 자료와 향후 관리처분계획(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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