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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주민제안 구역계 관련
기사입력 26-11-18 13:36   조회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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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민제안 모아타운 추진 과정 중 불투명한 동의서 징구와 구역계 설정에 대해 서울시의 관리감독 및 상가 부분의 구역계 제외 등을 요청(서울시 모아주택과 2026.11.3)

A. 현재 모아타운 주민제안으로 우리 시로 접수된 구역이 없으며, 주민제안 후보지 신청은 선정기준(동의율 및 노후도 기준 등)을 충족하고 신청 구역 일대 주민을 대상으로 해당 자치구에서 주민 찬·반 등 의견을 조사한 후에 서울시로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구역계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사항임.
▶서울시 모아주택과(2026.11.3.)는 추진준비위원회 등 민간 주체가 구역계를 임의로 설정해 동의서를 징구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서울시가 직접 개입하거나 구역계를 조정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공식 접수 이후 자치구의 주민 의견조사와 서울시 선정위원회의 정식 심의를 통해 구역계 적정성과 제척(상가 제외 등) 여부를 엄격히 검증한다는 원칙을 안내한 유권해석임.
특히 회신 하루 전인 2026년 11월 2일 서울시가 발표한 「모아타운 주민제안 후보지 선정 개선계획」의 핵심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

1. 유권해석의 핵심 취지
• 접수 전 민간 단계에 대한 행정 개입의 한계.
주민제안 모아타운 초기에는 가칭 추진위원회 등 민간 주체가 자체적으로 구역계를 그려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이 단계는 아직 관할 자치구나 서울시에 정식 안건으로 접수되기 전이므로, 서울시가 특정 상가나 필지를 구역계에서 빼라거나 동의서 징구를 중단하라고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단계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임.
• 자치구 사전 검증 및 공식 찬·반 의견조사 절차 보장.
추진 주체가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서를 모아 자치구에 접수하더라도 바로 서울시에 올라가지 않음. 자치구가 노후도·동의율 등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1차 검증하고, 구역 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공식 주민 찬·반 의견조사(반대 동의서 접수 포함)를 실시해 일정 비율(소유자 25% 또는 면적 1/3 등) 이상 반대 시 반려하거나 조정하는 안전장치가 작동함을 알리는 취지임.
• 서울시 선정위원회를 통한 구역계 적정성 및 제척 심사.
특히 2026.11.2일자 모아타운 주민제안 후보지 선정 개선계획에 따라 기존의 단순 '구역계 자문' 방식이 정식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 방식으로 강화되었음. 이 과정에서 대로변 근린생활시설(상가)이나 신축 건물 밀집 지역 등 개발 반대 민원이 크고 정형화에 불필요한 구역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역계에서 제척(제외)하거나 조건부 수정하도록 결정할 수 있음.


서울시 공고 제2026-3045호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공모 변경공고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 공고하오니, 노후·불량주택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
ㅇ 공모방법 : 수시공모
ㅇ 공모기간 : ’26.10.12.(월) ~ 공모 종료 시
ㅇ 접수기간 : ’26.11.02.(월)부터 서울시 공문 접수
* 사전에 자치구 접수 후, 구 검토를 거쳐 ‘26.11.2.부터 시로 접수 가능
ㅇ 공모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면  적 : 전체 1만㎡ 이상 ~ 10만㎡ 미만- 노후도 : 전체 50% 이상(사업예정지별 50% 이상)
※ 경과년수: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거나 단독주택은 20년 이상,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공동
주택 및 일반건축물은 30년(바닥면적 660㎡ 이하 공동주택은 20년 이상)
※ 노후도는 수시 신청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산정(예시: 5월10일 신청 시, 5월31일 기준)
※ 제외지역(생략)
(이하 생략)


2. 관련 사업장의 실제 사례
주민제안 방식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상가·단독주택 소유자의 반대, 구역계 설정 갈등, 자치구 의견조사 및 구역 조정이 이루어진 대표적 사례들임.
• 서초구 방배동 920-1번지 일대 (자치구 주민 찬·반 사전조사 사례).
주민제안 방식으로 모아타운이 신청된 이후 구역계 설정과 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 이견이 제기되면서, 2026.5월~6월 서초구청이 방배동 920-1번지 일대 주민제안 모아타운 주민의견 사전조사를 공식 실시했음. 구청은 우편과 방문 접수를 통해 찬성·반대 설문과 함께 '주민제안 반대동의서'를 공식 수렴하여 서울시 상정 전 주민 의사를 검증했음.
• 양천구·강남구·마포구 등 반대율 초과 및 상가·단독주택 갈등 사업지.
노후 빌라 소유자들은 찬성하는 반면 임대수익 단절을 우려하는 대로변 상가 및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사례들임.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을 도입한 이후, 주민 반대율이 기준을 넘어서거나 상가·신축 단지 반발로 구역 정형화가 어려운 경우 선정위원회 자문 단계에서 상가 필지를 구역계에서 제척하거나 대상지 선정을 취소·철회하는 조치가 이어졌음.
• 강남구 일원동·개포동 및 송파구 삼전동 등 주민제안 전환·조정 구역.
상가 밀집 구간이나 신축 빌라가 혼재된 지역에서 추진 주체가 동의율을 맞추기 위해 임의로 구역 경계를 쪼개거나 상가를 포함해 민원이 발생하자, 관할 자치구가 사전 검토 단계에서 도로 경계·기반시설 연계를 기준으로 구역계를 재조정하도록 보완 요구를 내린 사례들이 있음

3. 상가 소유자 등 반대 주민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 관할 자치구청 접수 여부 확인.
서울시에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면 현재 단계는 추진 주체가 동의서를 걷는 초기 준비 단계로, 관할 자치구청(주거정비과·재건축사업과 등)에 해당 지번의 주민제안 신청서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함.
• 공식 반대 의사 제출 및 구역 제척 의견서 제출.
향후 자치구에 주민제안이 접수되면 구청이 실시하는 주민 의견조사 기간에 서울시 공식 주민제안 반대동의서 양식을 제출할 수 있음. 아울러 상가 구간이 제외되더라도 잔여 주거지의 기반시설 확보와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상가 구역계 제척 요청 의견서'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서울시 선정위원회 심의 자료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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