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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관련 안내
A. SH참여 모아타운의 신속한 추진 및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SH참여 모아타운 공모 신청 동의율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로 갈음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바람
▶서울시 모아주택과(2026.10.21.)는 SH참여 모아타운 공모 신청 단계에서 이미 주민 동의를 확보한 경우, 관리계획 수립 착수를 위해 동일한 주민에게 동의서를 중복으로 다시 걷는 행정 낭비와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 조치임.
서울시의 모아타운 제도 운영 기준과 '모아통합기획' 도입 등 최신 정책 흐름을 바탕으로 유권해석의 핵심 취지와 관련 사업장 적용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유권해석의 핵심 취지
• 중복 동의서 징구 방지로 사업 기간 단축.
기존에는 공공제안형(SH참여) 모아타운 공모 신청을 위해 주민 동의서를 징구해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실제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하려면 다시 관리계획 수립용 주민 동의를 확인해야 하는 등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공모 신청 시 받은 동의서에도 이미 SH공사의 관리계획 수립 및 공동사업시행 참여에 대한 주민 의사가 담겨 있으므로, 이를 관리계획 수립 동의로 갈음(대체 인정)하여 곧바로 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주민 피로도 완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현장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단계별로 유사한 취지의 동의서를 반복 징구하면 주민 혼선과 피로도가 급증하고 불필요한 찬반 갈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공모 신청 동의율로 관리계획 수립 동의를 대체함으로써 주민 부담을 줄이고 자치구·SH공사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제도 개편(모아통합기획) 과도기 연계.
서울시는 2026년 10월 기존 주민제안 및 자치구 공모 방식을 통합한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별도 분리 운영되던 공공참여 모아타운 공모도 모아통합기획 공모 체계와 연계해 통합 신청받도록 개편했습니다. 이번 안내는 기존 공모 방식을 통해 SH참여 모아타운을 추진 중이거나 전환하는 구역들이 동의서 재징구 없이 신속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을 명확히 해준 것입니다.
2. 관련 사업장 및 적용 대상
해당 기준은 공공제안형(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거나 관리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사업장에 직접 적용됩니다.
• 2025년 공모 및 2026년 2월 선정된 SH참여 모아타운 7곳.
서울시와 SH공사가 2025년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거쳐 2026년 2월 최종 선정한 구로구 개봉동, 송파구 잠실동 등 7개소가 대표적입니다. 이 구역들은 공모 신청 당시 기준 동의율(미수립·예정 지역 30% 이상 등)을 충족해 선정되었으며, 별도의 '적정구역 사전자문' 절차 생략 및 공모 동의율 갈음 혜택을 통해 SH공사가 즉시 관리계획 수립 및 조합설립 지원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기 선정된 SH참여 시범·공모 사업지 중 관리계획 수립·변경 구역.
2023년 시범사업지(6개소) 및 2024년 공모 선정지(4개소) 중 구역 확대나 관리계획(변경) 수립을 추진하는 강서구 등촌동, 송파구 풍납동, 성동구 응봉동 등의 사업장에서도 기존 공모 과정에서 확보된 주민 동의율을 바탕으로 관리계획 수립·변경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유의해야 할 구분 기준
• 관리계획 수립 동의와 '조합설립 동의'의 구분.
공모 신청 동의율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변경)' 단계까지입니다. 향후 개별 모아주택 구역에서 실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치구가 검인(연번 부여)한 별도의 조합설립 동의서를 통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의 법정 동의를 새로 확보해야 합니다.
• 과도기 동의서 인정 기한 확인.
2026년 10월 발표된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기준에 따라, 기존 방식의 동의서 인정은 2026년 12월 31일 자치구 신청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2027년부터는 새로 도입된 모아통합기획 전용 연번 동의서만 인정되므로 추진 주체는 신청 일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