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63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8. 20. 선고 2025구합56631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등) : 확정
【판시사항】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결요지】
1)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5조와 같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과 이전고시에 따라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더 이상 정비사업 결과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1두20680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2009. 5. 15. 'C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5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내용을 고시한다'는 취지의 이전고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전고시가 이루어지면 원고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이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이해관계자들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하다. 위와 같이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원고 조합 역시 청산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조합설립을 다투어 정비사업결과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003. 5. 30.자 조합설립 인가처분 및 2003. 11. 28.자 사업시행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