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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반대비율 관련
기사입력 26-11-18 14:31   조회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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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아타운 주민제안 검토기준 중 반대 비율(토지등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개선이 가능한지?(서울시 모아주택과 2026.7.22)

A. 우리 시에서는 주민갈등 방지를 위해 '24. 7월 "모아주택 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제안 검토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1)주민 동의 기준(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2) 주민제안 불허 요건(토지등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등), (3) 면적 및 노후도 등 법적요건 등이 모두 적합한 대상지에 한해 서울시 전문가 사전자문회의를 통해 추진 가능함.
.해당 기준은 실제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 모아타운 추진으로 주민간 찬·반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법령에 규정된 조합설립 동의율 기준(토지등소유자 75% 및 토지면적 2/3)을 준용하여 반대비율이 토지등소유자 25% 및 토지면적 1/3 미만인 경우 주민제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사항임
▶해당 회신(서울시 모아주택과, 2026.7.22.)은 ‘반대비율 기준(토지등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 반대 시 불허)’이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실제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법정 동의율(소유자 75% 및 면적 2/3 이상)의 역산(餘數)에서 도출된 수학적·법적 마지노선이므로 임의로 완화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1. 유권해석의 핵심 취지
• 조합설립 법정 동의율(75% · 2/3)과의 수학적 연계성.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어 관리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개별 구역에서 실제 아파트를 지으려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동의율(토지등소유자 75%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5% 초과 또는 토지면적 1/3 초과가 반대하면 법적으로 조합 설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초기 단계에서 60% 찬성만으로 무리하게 진입했다가 나중에 조합 설립 문턱(75%)을 넘지 못해 매몰비용과 주민 갈등만 양산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의 정확히 반대 수치인 ‘소유자 25% 또는 면적 1/3 이상 반대’를 불허 기준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 초기 진입 문턱과 실제 사업 실현 가능성의 균형.
모아타운 주민제안 신청 문턱은 주민 편의를 위해 찬성 60%(면적 1/2)로 낮춰주었으나, 침묵·미결정 소유자(나머지 40%)가 아닌 명시적 반대 의사(반대동의서 제출)가 25%(또는 면적 1/3)에 달한다면 이미 사업 실현 가능성이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참고로 2026년 10월 신설된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공모에서도 '토지등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 반대'는 그대로 자치구 추천 제외 기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2. 관련 사업장의 실제 사례
반대비율 기준(소유자 25% 또는 면적 1/3 이상 반대)이 적용되어 주민제안이 불허되거나, 이미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관리계획 수립이 중단·철회된 대표적 사업장들입니다.
•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통합심의 통과 후 철회 사례).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무산 사례에 따르면, 3만 2,503㎡ 규모로 2026년 3월 서울시 통합심의까지 통과했으나, 이후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정분담금 부담과 다가구주택 임대수익 감소 우려로 기존 찬성 주민들이 대거 동의를 철회하고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그 결과 토지면적 33%(1/3) 이상 반대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광진구청 요청에 따라 2026년 7월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지정을 최종 취소·철회했습니다.
• 광진구 자양4동 12-10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중단 사례).
2022년 10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상가 및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반대 민원이 이어지자 광진구청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토지면적 기준 반대율이 48.18%(찬성 15.05%)로 기준치(면적 1/3)를 크게 넘어서면서 사업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관리계획 수립을 중단했습니다.
•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일대 모아타운 (갈등방지대책 적용 첫 선정 철회 사례).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일대 모아타운 제외 사례는 2022년 하반기 대상지 선정 이후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간 찬반 갈등이 격화되었고, 토지면적 1/3 이상의 주민이 반대동의서를 제출하면서 2024.11월 서울시가 갈등방지대책 기준을 적용해 최초로 대상지 선정을 철회한 사업장입니다.
• 서초구 방배동·강남구 일원동·양천구 목동 등 주민제안 추진구역.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 시행 이후 추진준비위원회가 찬성 60% 이상을 모았음에도, 자치구가 실시하는 사전 주민의견조사 과정에서 대로변 상가나 신축 빌라 소유자들이 조직적으로 반대동의서(소유자 25% 또는 면적 1/3 이상)를 제출해 서울시 자문 상정 단계에서 불허되거나 반대 밀집 구역을 제척하여 구역계를 축소·재조정한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3. 추진 주체 및 주민 입장에서의 실무 대응 포인트
• 반대 밀집 필지(상가·신축 단지)의 구역계 조정.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 반대에 걸려 불허될 상황이라면, 추진 주체는 반대가 집중된 대로변 근린생활시설(상가)이나 신축 다세대 밀집 블록을 구역계에서 제외(제척)하여 기반시설 확보와 정형화가 가능한 범위로 구역계를 재설계하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 반대동의서 및 동의철회서의 공식 양식 준수.
반대 의사 역시 아무 양식이나 인정되지 않고 서울시가 정한 공식 「반대동의서」 및 「동의 철회서」 양식에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관할 자치구청에 공식 제출해야 반대비율 산정에 적법하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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