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모아타운 관리계획 통합심의 이후 현재까지 사업 가능구역별 건축물 배치, 동별 층수, 세대수 등이 구체화되거나 변경된 자료가 서울시에 제출된 것이 있는지?
Q2. 노인 등 고령층을 상대로 동의서를 징구할 경우 정보전달 미흡 등으로 동의 철회가 가능한지, 또한 고령층 상대로 동의서 징구 시 보호대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요청
A. A1.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3에서 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수립하며, 관리계획으로 고시된 내용을 제외한 건축물 배치 및 세대수 등 사항은 밀도 계획을 위한 예시(안)로 향후 개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해당 지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우리 시로 구역별 사업계획 등이 제출된 사항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바람.
A2.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요청하신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제·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제안주신 내용은 추후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음
▶해당 회신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단계와 개별 모아주택 사업시행 단계의 권한·절차 분리를 재확인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철회 기준은 국가 법령(상위법)의 전속 관할임을 명확히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1. 유권해석의 핵심 취지
• A1 취지 — 광역 계획(서울시)과 개별 인허가(자치구)의 역할 분리.
모아타운 관리계획 통합심의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과 용적률·층수 완화의 큰 틀(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개별 구역의 구체적인 건축물 배치, 동별 층수, 확정 세대수는 향후 각 구역의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통합심의 직후 단계에서는 서울시에 구체화된 변경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며, 조합 설립 및 변경 인허가 진행 상황은 관할 자치구청이 관리한다는 행정 체계상의 구분을 안내한 것입니다.
• A2 취지 — 동의서 징구·철회 기준의 상위법 기속성.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과 철회 시기·절차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 철회는 인가 신청 전(또는 동의 후 일정 기간 내) 등 법령이 정한 요건과 기한 내에서만 가능하며, 고령자 보호를 위한 별도 동의 절차나 철회 특례는 시·도 조례로 임의 신설할 수 없는 국가 법령(국회 입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2. 관련 사업장 동향 및 실제 사례
질의 시점인 2026년 10월 전후로 모아타운 관리계획 고시 이후 개별 구역의 조합설립 변경 및 통합심의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세대수 변동과 동의서 징구 적법성을 둘러싼 민원이 집중된 사업장들의 사례입니다.
• 강서구 화곡6동 957-1일대 모아타운(A1구역 등).
2025년 관리계획 고시 이후 개별 구역별 조합설립(변경)인가 절차가 진행되면서, 당초 관리계획(안)의 예시 세대수와 실제 조합 추진 계획 간의 차이 및 동의서 징구 과정을 두고 주민 간 이견이 컸던 대표적 사업장입니다. 실제 회신 직전인 2026년 10월 14일 강서구청이 화곡6동 957-1번지 일대 모아타운 A1구역 조합설립(변경)인가 주민공람 공고를 진행했으며, 이어 10월 16일에는 조합 측에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입찰공고를 내는 등 자치구 차원의 조합 인가 및 후속 용역 절차가 추진되었습니다.
• 강서구 화곡1동 354번지 일대 모아타운 (A2-2·A2-4구역 등).
2023년 12월 관리계획 고시 이후 개별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들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역계 및 동의율 확보 문제를 두고 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입니다. 2026년 10월 7일 A2-4구역 조합설립(변경)인가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 같은 달 28일 A2-2구역과 A2-4구역의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최종 고시되었습니다.
• 강서구 화곡6동 1130-7 일대 모아타운 (A-3구역 등).
기존 관리계획 고시 이후 개별 사업 여건에 맞춰 관리계획 변경과 개별 구역 사업시행계획(안)을 병행 추진한 사례입니다. 2026년 10월 초 화곡6동 1130-7 일대 관리계획 변경 및 A-3구역 사업시행계획(안) 통합심의 상정이 이루어지면서, 개별 구역의 건축 배치와 층수·세대수가 구체화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3. 주민 입장에서의 실무적 확인 사항
• 사업계획 구체화 시점 확인.
개별 구역의 확정된 동·호수 배치와 세대수는 조합설립인가 단계가 아니라, 추후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구청에 접수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주민공람)' 단계에서 공식 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의서 철회 가능 기한 유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서는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가 가능하며, 3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구청에 접수된 이후에는 철회가 제한됩니다. 고령층 등 가족의 동의서 작성 여부를 확인한 경우 30일 경과 전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