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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사업 관련 자치구 행정지도
기사입력 26-11-18 12:56   조회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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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승인·고시된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상이한 사업계획을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적정한지, 현재 고시된 관리계획과 향후 변경을 추진하는 사업계획이 주민들에게 명확히 구분하여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행정지도를 요청(서울시 모아주택과 2026.10.8)

A.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3에서 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수립하며, 관리계획으로 고시된 내용을 제외한 건축물 배치 및 세대수 등에 사항은 밀도 계획을 위한 예시(안)으로 향후 개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만, 관리계획 수립권자인 강서구청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의 세부 내용을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확정된 계획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자치구에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귀하께서도 강서구청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음
▶고시된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법적 구속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미확정 사업계획의 공식 게시로 인한 주민 혼선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도임.
유권해석의 핵심 취지와 강서구 등 관련 사업장의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음.
1. 유권해석의 핵심 취지
• 관리계획과 개별 사업계획의 법적 성격 구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3에 따라 수립되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용도지역 상향, 건축규제 완화 등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행정계획임.
• 건축물 배치 및 세대수의 유동성.
관리계획 고시 당시 포함된 조감도, 건축물 배치, 계획 세대수 등은 단지 밀도 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예시(안)에 불과함. 실제 세대수와 설계는 향후 개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되고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거치면서 사업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음.
• 공적 채널 게시의 신뢰 보호 및 갈등 예방.
자치구 공식 홈페이지는 주민들에게 높은 공신력을 가집니다. 인가·고시되지 않은 변경(안)이나 조합 측의 희망 세대수를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주민들이 이를 법적으로 확정된 사항으로 오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혼란을 겪거나 찬반 갈등이 격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 제공에 신중하라는 취지임.

2. 관련 사업장 및 자치구 실제 사례
해당 행정지도(2026.10.8.) 직후, 질의 대상이 된 강서구청을 비롯한 주요 모아타운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와 사업 추진 동향이 나타났음.
• 강서구청 홈페이지 정보 삭제 조치.
강서구청 주택공급사업 총괄 현황 공지(2026년 10월 21일 게시)에 따르면, 구청은 기존에 게시했던 '모아타운·모아주택 추진현황' 표에서 사업별 면적·규모 및 계획세대수 항목을 일괄 삭제했음. 강서구청은 미확정 사항임을 명시했음에도 확정 사항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어 주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했으며, 확정된 내용은 강서구청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현황 페이지의 고시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음.
• 강서구 화곡6동 957-1일대 사례.
2025년 6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343호로 4개 구역(총 1,636세대 규모)의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사업장임. 이후 개별 구역의 조합설립 변경인가 및 사업계획 구체화 과정에서 세대수 및 구역계 변경을 둘러싼 주민 간 이견이 발생하여, 2026년 9월에는 서울시 갈등조정관 회의가 개최되는 등 행정적 조율이 진행된 바 있음.
• 강서구 화곡6동 1130-7 일대 사례.
2023년 12월 최초 관리계획 고시 이후 개별 사업 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이 추진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기존 고시 내용과 다르게 사업 규모나 계획을 변경하려면 임의로 홈페이지에 변경 수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2026년 9월 강서구청이 진행한 화곡6동 1130-7일대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와 같이 법정 변경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아야 함.

3. 주민 및 조합 입장에서의 유의사항
• 법적 효력 확인 기준.
특정 모아타운 구역의 정확한 용적률 상한, 기반시설 계획, 구역 경계 등을 확인하려면 자치구의 단순 추진현황 요약표가 아니라 서울시보나 토지이음 고시정보에 게재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 정보 공개의 분리 원칙.
향후 다른 자치구에서도 '기 승인·고시된 관리계획'과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변경을 추진 중인 계획(안)'은 게시판과 공고 절차를 명확히 분리하여 안내해야 행정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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