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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의1) 공공기여 시설인 노유자시설 내 경로당이 어린이집으로 세부 용도가 변경된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용적률 특례와 관련하여‘역세권’범위는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를 직경(또는 반경)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05)
A. -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제4항제6호에 따르면「건축법 시행령」별표1 각 호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를 변경하는 경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건물 배치·형태나 심의 대상 여부 등 변경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계 도서를 구비하시어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2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이“역세권 등 대통령령(영 제55조제3항)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54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 또는 (제2항제2호)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제3항제1호에서,“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지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따른‘역세권’범위는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 거리 기준 250m 이내 여부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상기 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여부는 해당 구역특성 및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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