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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손실보상 대상자 인정시점(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05)
A.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506호, 시행 2012.8.2.) 제9조의2 제2항 및 부칙 제2조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후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하기 위하여 영 제11조에 따라 공람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의 사업인정고시일등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정비사업 공람공고를 시행하신 경우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은 영 제11조에 따른 정비사업 구역의 공람공고일로 사료되며,
아울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 여부와 상기 규정에 따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부를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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