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절차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법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법적기준은 다음과 같음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1/2 이상일 것

※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기준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조 적용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등 법에서 제시하는 구역·지구에 해당하지 않을 것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대상지 선정은 자치구 공모와 주민제안 방식으로 가능함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수립되면 승인 신청 이전에 전문가 사전자문을 통해 관리계획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함

주민제안 방식

●주민제안 방식은 아래 요건 충족 시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제출할 수 있음

▶조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 2개 이상

▶토지등소유자 : 모아주택 사업시행 예정지(2개소 이상)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2/3이상 동의(국·공유지 제외)

●주민제안의 경우 관리계획 수립 이전에 사전협의 및 전문가 사전자문을 통하여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적정 대상범위를 결정함

▶사전협의시 제출서류 : 지역 현황 및 모아타운 추진계획 등(자치구 공모방식 신청자료 준용하여 작성)

●사전협의 및 전문가 사전자문을 통해 모아타운 적정 구역범위가 결정되면, 주민은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자치구청장은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서울시에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함

●주민제안 방식에서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전문가 사전자문을 통해 적정 구역범위를 결정하여 자치구에 통보하는 날을 기준으로 고시가 가능한 날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