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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재건축구역에서 새로 설치하는 도로(600㎡)가 기존 국·공유지 도로(1,200㎡)보다 적어, 잔여 국·공유지(600㎡)를 무상 양도받지 못하고 유상으로 매입해야 하는 경우, 유상 매입 비용 산정기준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04)
A. 「도시정비법」제97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제6항에서는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공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나,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에 따른 유상 매입 대상 국·공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에 따르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여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경우 국·공유지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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