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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사업 조합 총회에서 사업비 증가로 인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부결)된 경우에도 동일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내용으로 공람 절차를 다시 거쳐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02)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을 실시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공람기간·장소 등 공람계획에 관한 사항과 개략적인 공람사항을 미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공람 시기에 대해서는“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 30일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바, 공람 절차와 총회 소집 통지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의 경우 동일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내용으로 공람 및 의견청취를 이행하였다면 공람 절차를 생략하고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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