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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 시 분양자격(서울시 건축기획과 2026-10-28)
A. 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5호에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한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하신 소유권 이전이 상기 규정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 소유에 해당하고 각 호 단서에 따른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기에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하므로 각 건축물 소유자를 별개의 분양대상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핵심 질문: 하나의 대지 위에 동일인이 소유하던 토지와 건축물(주택) 중 건축물(또는 그중 일부)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각각 독립된 재개발 분양대상자(조합원 입주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질의 배경: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기본 분양대상자로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이 일반 원칙만 보고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별도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유권해석의 취지
서울시 주거정비과 답변의 핵심 취지는 인위적인 소유권 분리를 통한 '지분 쪼개기(분양권 늘리기)' 투기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 특별 규정의 우선 적용: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2항은 제1항(일반 분양대상자 기준)에 우선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원래 하나였던 재산(동일인 소유의 토지+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에 토지와 건물로 쪼개어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권을 2개 이상 주지 않고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묶어 1명의 분양대상자(1입주권 공동분양)로만 인정합니다.
• 매우 좁은 예외 범위: 분리 소유가 되었더라도 각각 단독 분양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 이상인 자'라는 엄격한 단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 건물만 매수했거나 기준일 이후 분리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업성 보호: 지분 쪼개기를 허용하면 기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므로, 이를 엄격히 제한하여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2. 관련 주요 사례 및 실무 적용 기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질의회신 및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