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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사업 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임원 자격 요건인 소유기간 판단 시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합산 가능 여부(법제처 2026-11-2)
A. 이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상속인의 소유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그 요건의 하나로 5년 이상 소유할 것을 규정하면서 상속으로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소유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는 조합 임원이 되려는 당사자인 상속인이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서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취지는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이라는 점(각주: 법제처 2022. 6. 2. 회신 22-0161 해석례 및 2018. 11. 2. 의안번호 제2016298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을 고려하면, 조합 임원이 되려는 당사자가 법령에서 정한 소유기간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 명문의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소유기간까지 합산하여 그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의 예외 요건으로 소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에 관한 요건을 두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합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령에서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합산을 허용하려는 경우 이를 별도로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규정이 없는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소유기간 요건에 대해서까지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상속인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피상속인의 소유기간도 승계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조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이고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소유기간을 합산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상속인의 소유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