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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상속,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 해당 여부
기사입력 26-11-14 16:46   조회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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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재개발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시 건축기획과 2026-11-09)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이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서는 무주택 세대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2호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상기 규정에 따라 상속받은 단독주택이 위 규정에 따른 주택 소재지, 건축물 및 거주·이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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