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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아타운 준주거지역 상향 기준의 근거가 되는 심의기준(또는 운영기준)의 명칭과 해당 조항을 알려 주시기 바람(서울시 건축기획과 2026-11-06)
A. 모아타운 용도지역 조정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3에 따라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법 제43조의2 제3항에 따라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적용 가능한 바,
해당 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준주거 적용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조정 가이드라인' 등을 준용하여 수립한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