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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에 따르면 친환경 인센티브는 “법령상 또는 시장이 정책상 친환경 의무화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시장이 정책상 의무화한 사항”이란 “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의무한 사항을 의미하므로, 해당 기본계획 외 서울시 심의기준 등에 따른 인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따른 친환경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