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864(2023.02.02)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302
[제 목]
2017.8.2. 이전 유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 지]
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