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하여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종전자산의 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9조제1항에서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청산금은 종전자산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차액에 따라 징수 또는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법 제7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법에서 정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등 혹은 한국부동산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며, 이 경우 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