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112 페이지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제목만보기

제목+내용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기존무허가건축물 조합원 자격 및 분양 기준 질의

<Q>- 질의1) 종전 규정(조례 제5007호, 2010.7.15., 일부개정 전, 이하 “구 조례”) 적용 지역으로, 조합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무허가건…

2023-03-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교체는 경미한 변경사항인지 여부

<Q>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조합원 수 및 매매에 따른 조합원 교체는 …

2023-03-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건축물과 토지 분리된 공유지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 분양자격

<Q>- 건축물 준공(1988년) 이후 건축물과 토지가 분리(1989년)된 공유지분 토지(90㎡ 미만)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할 경우 해당 토지를 포…

2023-03-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

<Q>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자의 분양대상 여부?<A>- 「서울특…

2023-03-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정관에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Q>재개발정비사업 조합정관에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A>- 조합정관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

2023-03-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의 피선거권 등

<Q>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는지, 해당 조합원이 조합임원 선거에 다른 후보자 B와 같이 출마하였다면, 조합원자격 상…

2023-03-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해제 관련 5년 내 재당첨 제한 여부?

<Q>-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해 관리처분인가 이후 토지등소유자의 매도 가능 여부 및 관리처분인가 이후 5년 이내 재당첨 제한 해당 여부?<…

2023-03-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

<Q>가.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포함되는지?나. 시.도 조례에 따라 가로구역 면적이 1…

2023-03-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 현금청산자, 종전자산평가의 재평가나 의무적 보상협의회 개최를 지연한 경…

<Q>종전자산평가의 재평가나 의무적 보상협의회 개최를 지연한 경우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인지?<A>「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2023-03-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 소유 분양대상 여부

<Q>-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023-03-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동의서 추가 징구 등

<Q>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신청 취하 또는 반려 후 추가로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는 유효한지?<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제3항…

2023-03-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을 경미한 사항 외 변경일 경우 주민 재공람 여부

<Q>최초 정비계획 수립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로 정비계획을 경미한 사항 외 변경일 경우 주민 재공람 여부 및 정비기반시설의 규모의 …

2023-03-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피선거권 등

<Q>「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은 …

2023-03-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Q>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사항 중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을 …

2023-03-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기존무허가건축물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간은?

<Q>종전 조례 적용 구역으로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인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간은?&…

2023-03-05

처음 이전 111

112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