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로주택정비사업 甲 필지 A, B(공유지분 대표자 A), 乙 필지 C소유, 丙 필지 D소유, 丁 필지 A, C, D소유시 토지등소유자수는 3인인지? 4인인지?
<A>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甲, 丁 필지는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로 볼 수 없는바, 토지등소유자수 산정시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가청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5-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