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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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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추정가격 5천만원인 용역의 계약인 경우, 전자입찰 방법에 따라야 하는지?

<Q>추정가격 5천만원인 용역의 계약인 경우, 전자입찰 방법에 따라야 하는지?<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2023-03-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무주택 세대원의 분양대상 여부

<Q>2003. 12. 30. 이전에 분할된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무주택 세대원의 분양대상 여부 및 동 토지 소…

2023-03-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방법

<Q>가. 조합정관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에서 다득표를 득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내용이 단서조항에 따른 수의계약에만 해…

2023-03-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조합 대의원의 동별대표자 가능여부

<Q>재개발조합 대의원의 동별대표자 가능여부<A>「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는 …

2023-03-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중대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총회에서 2/3 동의를 받는 것이 문제가 있…

<Q>중대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조합에서 사전에 선호도 조사, 총회 투표를 통해 파악하고 총회에서 2/3 동의를 받는 것이 문제가 …

2023-03-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임원 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조합원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

<Q>조합임원 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조합원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A>-「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2023-03-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기존무허가건축물 조합원 자격 및 분양 기준 질의

<Q>- 질의1) 종전 규정(조례 제5007호, 2010.7.15., 일부개정 전, 이하 “구 조례”) 적용 지역으로, 조합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무허가건…

2023-03-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교체는 경미한 변경사항인지 여부

<Q>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조합원 수 및 매매에 따른 조합원 교체는 …

2023-03-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건축물과 토지 분리된 공유지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 분양자격

<Q>- 건축물 준공(1988년) 이후 건축물과 토지가 분리(1989년)된 공유지분 토지(90㎡ 미만)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할 경우 해당 토지를 포…

2023-03-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

<Q>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자의 분양대상 여부?<A>- 「서울특…

2023-03-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정관에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Q>재개발정비사업 조합정관에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A>- 조합정관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

2023-03-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의 피선거권 등

<Q>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는지, 해당 조합원이 조합임원 선거에 다른 후보자 B와 같이 출마하였다면, 조합원자격 상…

2023-03-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해제 관련 5년 내 재당첨 제한 여부?

<Q>-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해 관리처분인가 이후 토지등소유자의 매도 가능 여부 및 관리처분인가 이후 5년 이내 재당첨 제한 해당 여부?<…

2023-03-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

<Q>가.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포함되는지?나. 시.도 조례에 따라 가로구역 면적이 1…

2023-03-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 현금청산자, 종전자산평가의 재평가나 의무적 보상협의회 개최를 지연한 경…

<Q>종전자산평가의 재평가나 의무적 보상협의회 개최를 지연한 경우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인지?<A>「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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