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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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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의 경과조치에 미충족시 조합정관으로 정하면 분양가능한지?

<Q>-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과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기준은? -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의 경과조치에 미충족시 조합정관으로 정…

2023-06-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제3자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대리인 자격으로 정보공개청구 및 수령 가능한지?

<Q>- 질의1) 제3자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대리인 자격으로 정보공개청구 및 수령 가능한지?- 질의2) 현금청산대상자가 해당 정비구역의 현금…

2023-06-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2주택 공급 시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조합원 분양가 또는…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 공급 시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조합…

2023-06-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분양대상 판단 시 세대원에 재외국민, 외국인이 포함되는지?

<Q>-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 판단 시 세대원에 재외국민, 외국인이 포함되는지?<A>…

2023-06-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타운 공모 신청 관련 질의 회신

<Q>모아타운 공모 신청 관련 질의 회신<A>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공모와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가. 현재 모아타운 …

2023-06-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7805(2023.05.19)[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국세청 법규과-1318[제 목]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1…

2023-06-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대체…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1050(2023.04.28.)[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1136[제 목]재건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

2023-06-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2003.12.30. 이전 다가구 주택을 구분(지분)등기한 경우 분양대상이 되는지?

<Q>- 2003.12.30. 이전 다가구 주택을 구분(지분)등기한 경우 분양대상이 되는지?<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2023-06-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정비조례에 재개발사업 추진시 종교시설 처리절차가 있는지?

<Q>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 재개발사업 추진시 종교시설 처리절차가 있는지?<A>- 도시정비 조례에서 종교시설 처리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

2023-06-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율 중 토지면적 산정시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유자…

<Q>-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율(토지등소유자 60%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중 토지면적 산정시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유자끼리 전원 …

2023-06-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임원의 거주요건 및 조합장 선임일 이후의 거주요건은(실거주를 해야 하는지)

<Q>- 조합임원의 거주요건 및 조합장 선임일 이후의 거주요건은(실거주를 해야 하는지)<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

2023-06-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서울시내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권리가액 범위에서 대토(…

<Q>-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서울시내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권리가액 범위에서 대토(환지)를 받고 추가로 1주택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이…

2023-06-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자격 부칙 적용과 분양대상 문의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자격 부칙 적용과 분양대상 문의 (현재 관리처분인가 신청한 지역으로 20…

2023-06-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법령에 따라 총회참석자 연명부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이 있는지

<Q>- 법령에 따라 총회참석자 연명부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이 있는지- 서면에 자필서명 대신 전자패드 등을 이용하여 서명한 경우, 이를…

2023-06-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범죄예방 업무를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 후, 선정된 업체는 가로등 및 폐쇄회로 텔…

<Q>- 범죄예방 업무를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 후, 선정된 업체는 가로등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시 타 업체를 통해 설치 가능한지<A>-…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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