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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진행 중 조합원수가 100명 이하로 감소될 경우 대의원회에서 임기중 궐위된 조합 이사를 보궐선임 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11-17)
A.「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은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은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의 내용과 같이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며, 대의원회 구성 이후 조합원의 수가 100명 미만이 된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서 대의원회 해산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 구성된 대의원회는 존속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이 조합원이 100명 미만이 된 경우의 대의원회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대의원회는 그 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와 조합 정관의 내용 등에 따라 대의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