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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무주택 세입자 요건
기사입력 26-11-21 15:33   조회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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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 공유지분을 상속(’19.6.)받은 후 처분(’21.12.)하는 경우, 市 조례상 무주택 세입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무주택 세입자 요건 적용 관련 질의(서울시 건축기획과 2026-11-18)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9조제6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3 제2호가목4) 위임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1항제1호에서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를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상 세입자 임대주택 공급 조건은 해당기간 전체에 걸쳐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6항에서는 같은 조례 제46조제1항에 따른 무주택 세대주 해당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1호에서는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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