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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정비법 제36조의3에 따른 동의 인정 특례 적용 및 동의 철회방법(서울시 건축기획과 2026-11-10)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을 위한 동의 시 다른 동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포함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의제에 관한 안내 및 동의 의사표시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로 의제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신청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위원 및 운영규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신청 전까지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