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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
.Q.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
2026-11-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로 감소할 경우 대의원회 의결 사항
.Q. 사업진행 중 조합원수가 100명 이하로 감소될 경우 대의원회에서 임기중 궐위된 조합 이사를 보궐선임 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
2026-11-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대상자가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는 시점
.Q.투기과열지구 내 분양대상자가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는 시점(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11-17)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 …
2026-11-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택소유 관련 무주택 여부
.Q. 무주택여부, 2022년 11월 소규모 재건축 조합원 이였다가 2023년 7월 분양 계약을 하지 않아 조합을 탈퇴함. 2026년 9월 15일 건축물 멸실 신고됨…
2026-11-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무주택 세입자 요건
.Q.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 공유지분을 상속(’19.6.)받은 후 처분(’21.12.)하는 경우, 市 조례상 무주택 세입자 요건을 충족하는지,「서울특별시 도…
2026-11-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청산금을 이전고시 전에 분할지급 할 수 있는지 등
.Q. 청산금을 이전고시 전에 분할지급 할 수 있는지 및 분할지급 중 조합원별 청산금이 변경되는 경우의 처리방법(서울시 건축기획과 2026-11-17)A.「…
2026-11-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정비법 제36조의3에 따른 동의 인정 특례 적용 및 동의 철회방법
.Q. 도시정비법 제36조의3에 따른 동의 인정 특례 적용 및 동의 철회방법(서울시 건축기획과 2026-11-10)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1…
2026-11-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해당 조합원에게 1주택만 공급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
다른 조합원들에 비하여 종전자산가격이 특별한 차이가 없거나 일부 더 우위에 있는 경우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2주택을 공급하고 해당 조합원에게는 1…
2026-11-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총회서 조합원 제명 결의했어도 제명 사유 없으면 무효
조합원 제명 결의,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3554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026-11-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타운 반대비율 관련
.Q. 모아타운 주민제안 검토기준 중 반대 비율(토지등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개선이 가능한지?(서울시 모아주택과 2026…
2026-11-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타운 동의율 관련
.Q. 서초구 서초3동 일대에 대하여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추진할 수 있도록 노후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 완화가 가능한지(서울시 모아…
2026-11-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타운 통합개발 관련
.Q. 모아타운 통합과 관련하여 각 구역 통합 개발 시 사업성 향상, 분담금 감소 등 이점이 있다고 서울시에서 안내하였는지, 통합주차장 실현가능성이…
2026-11-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타운 주민제안 구역계 관련
.Q. 주민제안 모아타운 추진 과정 중 불투명한 동의서 징구와 구역계 설정에 대해 서울시의 관리감독 및 상가 부분의 구역계 제외 등을 요청(서울시 …
2026-11-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관련
.Q.공공제안형 모아타운 관련 안내A. SH참여 모아타운의 신속한 추진 및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SH참여 모아타운 공모 신청 동의율을 관리계획 수립을 …
2026-11-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타운 관리계획 단계와 개별 모아주택 사업시행 단계의 권한·절차
.Q1. 모아타운 관리계획 통합심의 이후 현재까지 사업 가능구역별 건축물 배치, 동별 층수, 세대수 등이 구체화되거나 변경된 자료가 서울시에 제출된…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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