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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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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 이야기<11>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 이야기<11>■ 신탁회사인 지정개발자(사업시행자 또는 사업대행자)도시정비법 제27조, 제28조/빈집법 …

2025-07-08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10>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10>● 행위제한 문제행위제한은 정비사업에서 투기자들과의 투쟁 기록이라 할 수 있다.최근 공…

2025-07-02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9>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9>3. 2009.8.7.~2024.1.29정비예정구역에도 행위제한 대상에 포함위반해도 행정대집행이나 형사…

2025-06-30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8>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8>■ 도시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 등)법 제19조(행위제한 등) 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

2025-06-24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7>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7>● 조합원의 의미▮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의 차이점강제조합원(재개발) vs 임의조합원(…

2025-06-19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6>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6>4. 2005.3.18.~2009.8.62005.3.18 도시정비법 부칙<법률 제7056호, 2003.12.31>을 개정…

2025-06-17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 이야기<5>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 이야기<5>■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의 자격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2)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

2025-06-13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4>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4>3. 2009.8.7.~2018.2.7조례상 1세대 규정을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들여와, 재개발·재건…

2025-06-10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3>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3>■ 조합원의 자격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1)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정비사업의 조합…

2025-06-05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2>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2>● 조합설립동의 vs 재건축결의도시정비법 vs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2025-06-03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1>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1>■ 재건축조합설립 동의율의 변천과 상가의 운명-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과 큰 평형 아파트·…

2025-05-29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변신은 무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변신은 무죄필자가 “노후계획도시와 재건축사업”이란 단행본을 출간…

2025-05-01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재건축사업의 상가조합원,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재건축사업의 상가조합원, 말도 많고 탈도 많다.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용산구 모 재건축사업장의 OO억 원짜리 상가 1채를 매입하려고 …

2025-04-22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조합정관 작성은 정비사업의 시작과 끝이다

조합정관 작성은 정비사업의 시작과 끝이다2003.7.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의 시행과 함께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표준정…

2024-11-16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88대책과 재건축사업의 변화

.88대책과 재건축사업의 변화지난 8월 8일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었다.시작은 이랬다.24년 3월 19일 도시공간, 거주, …

2024-08-21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상가지분쪼개기 소유자, 아파트 공급받을 수 있나!!

상가지분쪼개기 소유자,아파트 공급받을 수 있나!!얼마 전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준비위원장의 볼멘소리를 들었다.…

2024-08-08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세상만사 요지경·인과응보, 상가지분쪼개기의 등장

세상만사 요지경·인과응보, 상가지분쪼개기의 등장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당초 문제가 된 건 대형평형의 아파트 소유자들의 반대였다. 소유자들…

2024-07-24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재건축·재개발사업, 장애물속엔 답도 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장애물속엔 답도 있다!!! 필자는 원래 대전 촌놈이다.때는 74년 12월 초순경 서울특별시 토목직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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