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2.8.2][법률 제11293호, 2012.2.1 일부개정]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국토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정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3.28, 2009.4.22, 2012.2.1>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 수의 90/10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③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戶數)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8.2, 2015.3.10 개정

[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4007호, 2012.7.31 일부개정]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법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09.1.30, 2011.6.9, 2012.7.31>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90/100 이하

나.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30/10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100 이하

2. 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100 이하 

나. 임대주택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 1)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20/100 이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40/100 이하  

 3.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100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하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및 건설비율에 따른다. 다만, 재건축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8.11, 2012.7.31>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8.2부터 시행한다.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개정 2009.1.30, 2011.6.9, 2012.7.31>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90/100 이하

  나.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30/10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100 이하

2. 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100 이하

  나. 임대주택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

   1)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20/100 이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40/100 이하

   2) 임대주택(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한정하되,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건설하는 주택의 연면적 합계(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연면적은 제외한다)의 15/10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40/100 이하

3.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100 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하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9.24>

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 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것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2.7.31> 

[본조신설 2005.5.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건축사업의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의 개정 없이 시행령만 바꾸었다.

제10조 삭제<2015.7.30.>

제10조(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다만, 제4조제3항의 가구단위로 중저층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9.7.30., 2010.3.2.>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개정 2009.1.30, 2011.6.9, 2012.7.31>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90/100 이하

  나.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30/10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100 이하

2. 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100 이하

  나. 임대주택: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의 15/100 이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하며, 해당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의 40/10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별표3 제2호 가목(1)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1)

기준일 3월전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해당 시․도지사가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5/100)

3.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100 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하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24>

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것 

2.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5㎡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계획법 제76조와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다. 다만, 동법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층수제한 및 산정방법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2.7.31, 2015.1.28>

[본조신설 2005.5.18]

부칙 <대통령령 제26063호, 2015.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