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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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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2)

3. 정비사업비 관련 조문 - 도시정비법령 법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②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

2013-07-22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1)

□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1)1. 의의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 “정비사업비”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16조제1항제2호, 영 제26조제2항제2…

2013-07-12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도시정비법, 또 바뀐다

도시정비법, 또 바뀐다 지난 4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 대안으로 개정안 제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교위”라 한다)는 지난 4월 24일 도…

2013-05-13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오세훈표 공공관리제도 사라지려나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오세훈표 공공관리 사라지고정체불명의 시공자 선정 시기, 제자리로 돌아오나 지난 1월 9일 이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 …

2013-04-22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추진위ㆍ조합취소와 서울시 실태조사

추진위․조합취소와 서울시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추진위ㆍ조합을 취소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인가 작년 12월 서울특별시 관할구청에 주민…

2013-03-08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및 제87조, 이렇게 고쳐야 한다

2012.2.1 야심차게 도시정비법이 개정된 바 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협력업체인 시공자․설계자․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

2013-02-28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2013년 도시개발신문! 이제 새롭게 변신, 도약하다

전국 추진위․조합 DB, 최신 하급심 판례․유권해석 구축 개정 도정법․도촉법 인터넷 강의로 민간자격증 취득 가능해져 도…

2013-01-01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도시정비법 개정, 20년 안된 아파트도 2013년 9월부터 재건…

20년안된 아파트단지도 2013년 9월부터 재건축 가능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014년 말까지 면제 가능2012년 11월 22일 재건축 연한의 완화를 골자로…

2012-11-25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전국은 지금 도시정비조례 제정 중

바야흐로 이제 전국은 통일된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노후․불량 건축물 규정,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재개발사업에서의 법적상…

2012-10-27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지금 국회는 ‘조합 매몰비용’에 대한 국가부담 추진 중

지금 국회는 ‘조합 매몰비용’에 대한 국가부담 추진 중 2012.8.30 김경협 등 11인이 추진위원회ㆍ조합 취소 시 국가의 매몰비용 부담을 내용…

2012-09-15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아침에 내린 명령을 해가 지기 전에 뒤엎는다는 말이 조령모개다. 서울시「공공관리 시…

201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