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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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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용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재건축부담금과 조합 유의사항(3)

3.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 및 산정자료 제출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사업시행인가․고시일 3월 이내(법 시행일인 2006.9.25 현재 사업시행인가…

2013-12-24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재건축부담금과 조합 유의사항(2)

□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와 조합의 유의사항재건축 추진위 승인(개시시점) →사업시행인가(자치구) →인가 후 15일 이내 부과대상사업의 고지(자치…

2013-12-16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재건축부담금과 조합 유의사항(1)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한 초과이익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

2013-12-11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10)

45. 법인세 :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 비용 발생시 직접 입력 46. 법인세 세무조정료 : 법인세 조정을…

2013-09-16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9)

41. 기반시설부담금 : 부담금 폐지로 기 납부 금액만 적용 ･ 기반시설부담금(천원) = 별도의 산출식 없음 ※ 비용 발생 시 직접 입력 …

2013-09-09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8)

39. 하수도부담금 : 하수도 신설 또는 증설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 하수도부담금(천원) = 계획세대수(세대) × 세대 당 인원기준(4…

2013-09-02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7)

38. 상수도공사비 : 단지 내 상수도 인입 공사비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공사비 가상계산 적용하여 “정액공사비 + 시설분담금”로 산정한다. …

2013-08-26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6)

31. 환경영향평가용역비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2012년) 32. 정비기반시설 용역…

2013-08-19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5)

22. 추진위원회 운영비 : 추진위에서 조합설립까지의 운영비 ･ 추진위원회 운영비(천원) = 건축연면적(㎡) × 적용단가(천원/㎡) …

2013-08-12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4)

13. 미술장식품공사비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장식품 설치비용 ･ 미술장식품 공사비(천원) = 공급면적(㎡) × 표준건축비(…

2013-08-05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3)

□ 2013년 정비사업비 55개 구성 항목 및 산출근거(서울시 2013.7 기준) 서울시는 정비사업비의 조사측량비, 설계감리비, 공사비, 보상비, 관리…

2013-07-29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2)

3. 정비사업비 관련 조문 - 도시정비법령 법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②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

2013-07-22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1)

□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1)1. 의의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 “정비사업비”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16조제1항제2호, 영 제26조제2항제2…

2013-07-12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도시정비법, 또 바뀐다

도시정비법, 또 바뀐다 지난 4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 대안으로 개정안 제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교위”라 한다)는 지난 4월 24일 도…

2013-05-13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오세훈표 공공관리제도 사라지려나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오세훈표 공공관리 사라지고정체불명의 시공자 선정 시기, 제자리로 돌아오나 지난 1월 9일 이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 …

2013-04-22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추진위ㆍ조합취소와 서울시 실태조사

추진위․조합취소와 서울시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추진위ㆍ조합을 취소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인가 작년 12월 서울특별시 관할구청에 주민…

2013-03-08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및 제87조, 이렇게 고쳐야 한다

2012.2.1 야심차게 도시정비법이 개정된 바 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협력업체인 시공자․설계자․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

2013-02-28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2013년 도시개발신문! 이제 새롭게 변신, 도약하다

전국 추진위․조합 DB, 최신 하급심 판례․유권해석 구축 개정 도정법․도촉법 인터넷 강의로 민간자격증 취득 가능해져 도…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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