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9.1 개정 공포된 도시정비법이 2016.3.2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정부는 9.2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정비사업의 동별 동의율 인하(2/3→1/2),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이양(도지사→시장․군수),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현금방식으로 대체 혀용하고, 정비사업을 하면서 준주거․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공급을 허용하는 등 대폭적인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9.1 개정 공포된 도시정비법을 해설을 하고자 한다.
 
개정법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임대주택을 공급 확대를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그동안 금지했던 건설업자, 등록업자와의 공동시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제기되었던 국공유지 무상양도 대상인 도로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둘째, 서울시의 경우 공공관리 제도아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했던 것을 조합에서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지역에서도 공동시행자로 선정하여도 이를 시공자의 지위를 취득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법적으로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의 보장,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특례 조문을 두고 있다.

반면 사업성이 없는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일몰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출구전략을 연장하였다.

첫째, 정비구역의 일몰제도 손질을 했다.
그동안 2012.2.1 출구전략이 시행되었지만 그 이전에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서의 정비사업이 진행된 곳이 그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없는 제도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개정법은 2012.2.1 이전의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있는 지역에도 정비구역의 해제를 위한 일몰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사업성이 없는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는 구역에서는 사업진행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취소된 조합에 대해서도 매몰비용이 보전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사업시행자에 신탁사가 추가되면서, 관련 조문이 개정되었음으로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이 글을 썼다.

부록에는 그동안 개정된 법령, 서울시 하위규정과 도시정비조례 및 2016.3.2 시행될 개정법등을 담은 “2016 재건축정관 이렇게 작성하라”를 첨부하여 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만간 제가 운영하는 도시개발신문에서는 개정법에 대한 영상해설을 할 예정이다.

저자는 자신의 글을 읽어 주는 독자들 때문에 힘을 얻는다.
부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한다.
            

                
                                                       2015. 11. 12
                                   기린법무사 합동법인 사무실에서
                                             전 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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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전연규

- 기획 : 이윤환ㆍ신화선 

- 편집인 : 최혜영 

- 펴낸곳 : 북투데이

- 2015년11월 30일 초판 1쇄 인쇄

 

- 256 페이지

- ISBN : 97978-89-91966-16-1   13320

 

- 가격 : 15,000 원

- 도서문의 : 북투데이 02) 767-6845(편집부) / 02) 2179-0822(영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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