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해설 (상), (중), (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1년에 서너 차례 개정으로 이해할 만하면 법이 바뀌고, 또 지난 법령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행 법령 이해가 쉽지 않다.
법리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실무와 부딪혀 여러 사람의 질문에 답하고, 그 근거를 빨리 전달해주기 위해 저술하였다. 실무에서도 접하지 못한 조문을 부닥칠 때마다 저자도 어려움이 더 컸으나 어느 정도 손질을 거쳐 정리하였으며, 지난 12월 24일에 개정된 도시정비법과 조례의 수십 개 조문을 손봤고 올 1월 14일, 5월 21일 법 개정까지 반영하여 마무리하였다.
개정 연혁은 도시정비법 이전 도시재개발법령 등을 통해 현재의 도시정비법의 개정 과정을 기술했고 기존의 도시재개발법령상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명기하였으며, 그 다음 도시정비법의 개정 순서대로 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밑줄 친 조문은 바뀐 내용들을 표시한 것이다.
독자들은 구 도시재개발법에서부터 현재(1980년대-2013년)까지 개정연혁, 밑줄 친 바뀐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조문을 읽는 것으로 빠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본문 해설, 관련 조문, 판례 및 유권해석의 순으로 하고, 기준, 지침, 고시문을 게재하였다.
2014. 7.
저자 전 연 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해설(상)권
- 저자 : 전연규
- 펴낸곳 : 진원사
- 발행 : 2014년 7월 30일
- 판형 : 4 x 6배판(양장)
- 848 페이지
- 가격: 60,000 원
- ISBN : 978-89-6346-381-0 94360 (상권)
- 구입문의: 진원사 02) 916-18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해설(중)권
- 저자 : 전연규
- 펴낸곳 : 진원사
- 발행 : 2014년 7월 30일
- 판형 : 4 x 6배판(양장)
- 880 페이지
- 가격: 60,000 원
- ISBN : 978-89-6346-382-7 94360 (중권)
- 구입문의: 진원사 02) 916-18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해설(하)권
- 저자 : 전연규
- 펴낸곳 : 진원사
- 발행 : 2014년 7월 30일
- 판형 : 4 x 6배판(양장)
- 880 페이지
- 가격: 60,000 원
- ISBN : 978-89-6346-383-4 94360 (하권)
- 구입문의: 진원사 02) 916-1850
목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해설 (상)
제1장 총 칙(제1조~제2조의2)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제2조의3~제5조)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제6조~제12조)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제13조~제1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해설 (중)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제16조~제27조)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제28조~제35조)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제36조~제4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해설 (하)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제46조-제51조)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제52조-제59조)
제4장 비용의 부담 등(제60조-제68조)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69조-제74조의5)
제6장 감독 등(제75조-제78조)
제7장 보 칙(제79조-제83조)
제8장 벌 칙(제84조-제8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조문해설'도 곧 출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