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재건축·재개발 이야기Ⅱ (2009 개정증보판)
개정판을 내면서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Ⅰ)” 개정판의 내용이 방대하여 도시정비등기, 부담금, 세무․회계 및 도시정비법 하위규정 등을 Ⅱ권에 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에 대해 케이스별로 사례나 판례를 소개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빠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Ⅱ권은 필자들의 주장보다는 국토부나 서울시 유권해석과 법원의 최신 판례까지 수집,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책이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Ⅱ)”입니다.
기존에 출간한 ‘재건축․재개발Q&A백과사전’이 도시정비법 시행 후인 2003.7.1 전후인 1990년대 말부터 2004. 초순경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2004 초순경부터 2008. 8월 말까지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구 도심재개발사업)과 서울시의 도시정비조례 유권해석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Ⅰ)”를 읽으면서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Ⅱ)”의 사례 또는 판례를 대조하면 좋을 것입니다.
성원해 주신 독자여러분을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2009년 3월
선릉역 연구소에서
공저자 전 연 규
1. 정비사업의 조합과 조합원의 세금, 이렇게 개정됐다.
2.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등기 시작,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3. 도시정비법이 어렵다면, 이책에서 길을 찾자!
(도시정비법 조문 순서별 국토부와 서울시 유권해석)
4. 정비사업의 재테크, 여기에 답이 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의 조문별 유권해석)
5.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모든 문제, 이제 걱정 마세요.
(조합·토지등소유자·주택공사등 사업시행자의 경우, 최신 판례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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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보, 전연규 공저
- 2009년 3월 27일 발행
- 펴낸곳: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 1600 페이지
- 가격: 85,000 원
- 구입문의: 도시개발신문(주) 02) 5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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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6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
제1장 도시정비등기의 개념
제2장 이전고시와 도시정비등기
제3장 도시정비등기의 특칙
제4장 각종의 등기절차
제5장 기타 등기
제7편 부담금
제1장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장 정비사업 부담금 관련 법률
제8편 세무․회계
제1장 정비사업의 세무
제2장 정비조합의 회계 및 급여신고
제9편 도시정비법 하위규정 해설
제1장 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기준
제2장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0편 도시정비법령의 판례 및 유권해석
제1장 판례
제2장 국토부의 유권해석
제3장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유권해석
제4장 벌칙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