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을 내면서

필자는 작년 8월 도시개발신문을 창간하면서 정비사업 시장의 밑바닥까지 들여다 볼 기회가 많아졌다. 기자들이 취재한 기사들을 보면서 시장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 사항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동안 도시정비법령을 비롯한 하위규정과 재정비특별법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개정판이 완성될 즈음에 2008. 6월 도시정비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관련 규정이 대대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더 이상 개정판을 미룰 수 없어 완성된 개정판에 입법예고된 내용들을 담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Ⅰ,Ⅱ’ 2권으로 나눠 출판하게 되었다. Ⅰ권에서는 제1편 정비사업의 이해, 제2편 구역지정과 사업의 시작, 제3편 정비사업의 시행, 제4편 권리배분과 사업의 종료, 제5편 경과규정 및 경과조치 등 전반적인 정비사업에 대해 정리하였다. Ⅱ권에서는 제6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 제7편 부담금, 제8편 세무․회계편, 제9편 도시정비법 하위규정 해설, 제10편 도시정비법령 유권해석과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유권해석 편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제10편의 유권해석은 기 출간된 ‘재건축․재개발Q&A백과사전’의 뒤를 이어 2003년부터 2008년 4월까지 수집해 국토부의 유권해석은 물론이고,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를 해설하였다. 1년여 작업 끝에 새로 내놓게 된 이 책이 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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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보, 전연규 공저    

- 2008년 10월 10일 발행

- 펴낸곳: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 1348 페이지

- 가격: 85,000 원

- 기타사항: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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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정비사업의 이해

   제1장 도시정비법의 제정 의의
   제2장 정비사업 관련 용어해설  
   제3장 유형별 재건축사업의 특성
   제4장 단독주택 재건축
   제5장 정비사업의 진행과정 개관
   제6장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근거법령(정비사업의 法源)
 

제2편 구역지정과 사업의 시작
   제1장 정비사업 별 사업시행자
   제2장 정비기본계획
   제3장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제4장 추진위원회
   제5장 안전진단(재건축사업에 한정)

   제6장 정비조합의 설립
   제7장 매도청구소송

   제8장 정비관리업자

 

제3편 정비사업의 시행
   제1장 사업시행의 개념과 시행방법

   제2장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제3장 시공자의 선정
   제4장 토지수용
   제5장 신탁등기
   제6장 이주대책
   제7장 철거 및 착공
   제8장 준공인가

 

제4편 권리배분과 사업의 종료
   제1장 권리배분의 단계 개관
   제2장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제3장 이전고시
   제4장 지적(地籍)의 정리
   제5장 청산금의 부과
   제6장 일반분양
   제7장 정비기반시설 비용(정비사업비)의 부담
   제8장 정비기반시설과 국․공유재산

   제9장 조합의 해산

 

제5편 경과규정 및 경과조치
   제1장 경과조치 일반
   제2장 사업단계별 경과조치
   제3장 시행령 관련 경과조치
   제4장 벌칙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