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이전(以前) 필자가 법률해설서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쓴 책이 ‘8. 31 부동산대책과 재건축․재개발․뉴타운사업의 쟁점’이란 단행본이었다. 그 뒤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과 부동산개발업법’이란 제목으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저물어 가는 참여정부를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에 의해 어떻게 법령들이 만들어졌는지 추적하기 위한 의도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에 의해 주택가격이 어떻게 상승하였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는 것은 필자의 게으른 탓이다.

 

많은 법령이 말(言語)에 의해 탄생되었다.

 

실제로 누구의 지시와 결정적 역할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그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정권이 바뀌어서도 아무도 묻지 않으니 대답이 있을 리 없다. 그저 연혁 법으로 기록될 뿐이고, 피해자만 남는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그 시대를 지나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 냈는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 유관기관이나 법원에 찾아가기 전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를 기록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필자는 그래도 이 척박한 땅에서 기록자로서의 임무를 자임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의 내용 대부분은 ‘월간 도시개발(2006. 4월호 ~ 2007. 5월호)’에 실었던 글을 모아서 그 내용 일부 손질한 것이다.「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그 전 단행본에서 다루지 못했던 8. 31대책 이후의 내용들을 덧붙였다.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개발법,「주택법」 등 주요 법령들에 대한 평소 필자의 생각들을 새롭게 정리했다.

 

   이 글은 입법과 관련된 공무원들과 투자자ㆍ이해관계인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 대상이기도 하지만,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디벨로퍼(부동산개발업법에서는 ‘부동산개발업자’라 함)와 이를 지망하는 사람들도 빼놓을 수 없다. 필자와 사단법인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의 학문적 동지들은 부동산공법의 체계적 연구 외에도 ‘디벨로퍼를 위한 디벨로퍼’의 역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법령 및 부담금 등 질문에 대신하기 위하여 홈페이지(kfud.or.kr)를 새롭게 단장했다. 이 홈페이지에는 국내 최대의 유권해석과 판례와 함께 최신 칼럼․정보 등을 실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도시개발신문」과 「도시개발 아카데미」는 정비사업 관련자 및 부동산개발업자들을 위한 소식지와 교육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 책에서 다하지 못한 말들은 아껴두었다가 9월에 창간하는 ‘도시개발신문’에서 독자들 개개인에게 토로할 생각이다.

독자들의 건승을 빈다. 

 

 

                                                    2007.      9.
                                            강남구 역삼동 도시개발신문사에서
                                                     전   연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