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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특별법과 뉴타운사업 해설 (2006)
기사입력 12-05-04 01:14   조회 : 3,847

 
 
재정비특별법과 뉴타운사업 해설 (2006)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으로 세인의 관심을 모았던 뉴타운사업의 근거법이 제정되면서 2006.7.1 시행되고 있다. 이 재정비특별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법을 기조로 한 촉진지구 등으로 의제받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별법의 근간을 이루는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와 '도시개발법과 뉴타운사업 해설'을 출간한 바 있는 저자는, 이 법을 실무에 맞춰 심도있게 해설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을 해결해 줄 법안으로 주목받았던「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6.7.1 시행되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이 특별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특별법이 예정하고 있는 특례를 어디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촉진사업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었다.

이런 많은 의문점에 대해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에서 '재정비특별법과 뉴타운사업 해설'이라는 실무해설서를 펴냈다.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은 부동산공법 연구단체로서 학계와 실무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그동안 '새로운 재건축·재개발 이야기', '도시개발법과 뉴타운사업 해설', '재건축·재개발 Q&A 백과사전', '공동주택 리모델링 해설서'. '8.31부동산대책과 재건축·재개발·뉴타운사업의 쟁점'을 출간하여 실무자와 학계에 이미 많은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2006.7.1 법 시행에 이어 '재정비특별법과 뉴타운사업 해설'도 실무자들에게는 실무 메뉴얼로, 관계자들에게는 법 이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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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규 저   
- 2006년 9월 28일 발행
- 펴낸곳: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 284 페이지
- 가격: 45,000 원
- 기타사항: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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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재정비특별법의 이해
 
제2편  촉진사업의 시작
 
제3편  촉진사업의 시행
 
제4편  보칙 및 경과조치
 
< 부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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